앞뒤 문장

뭐 시그널을 주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이 결국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를테면 저출산․고령화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 내수의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일 텐데 그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소득 늘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가계 늘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세금 감면해 주는 것, 그 규모에 비해서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사용하는 데 지원하는 세제의 규모 이런 것은 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