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장 6～7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정부가 집권 전반기에 경제정책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데 실패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는요.

한국은행이 지난 1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신혼부부들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이 이를테면 집값을 안정시키고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방향보다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께서도 지난 8월 달에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시면서 ‘정책금융 확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낳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신혼부부들에 대한 대출 지원 예산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오히려 반감되는 이런 것이 바로 재정을 잘못 활용하고 지원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