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예산 당국이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얘기까지 온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6-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이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얘기까지 온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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