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예산 당국이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얘기까지 온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6-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이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얘기까지 온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