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6-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출산 대책을 5개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1년째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조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80조인가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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