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6-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출산 대책을 5개년 단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1년째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 조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 80조인가요?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