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투입된 게 그렇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효과가 있게 쓰였는지,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5년 지난 다음에도 2차 계획 그대로 세우고, 비슷한 대책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면 저출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안을 내게 된 취지입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혹시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일이니까 거기에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