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일본 발언
2026
그 내용들이 지금 폄훼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 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킹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300여 개입니까, 3000여 개입니까?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내용들이 지금 폄훼되기로는 괴담이다 이런 내용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오염수 방류해도 좋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도 주장하지 않을 겁니다.
오염수 방류가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6년, 10년, 장기간에 걸쳐서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내용도 하나 있고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산물입니까, 수산물들 이 부분에 오염이 안 돼야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이 담보되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체킹하자.
그래서 지금 검사소 한 3000여 개……
그리고 아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21년 3월에 방류 결정을 할 때 실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 하고 육상에 매립하면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고 여러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데 처리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해상 방류를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상 방류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해양오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양오염의 가능성을 낮추라고 또 제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자고 많은 우려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2025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실 30년 동안 쌓아 온 한·러 외교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매년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항만·에너지·물류 협력의 지분을 확보해 왔습니다.
또 러시아는 2035년까지 39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걱정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은 저는 좋은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해수부에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해수부에서 과거처럼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표명 이런 게 괴담이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시지요?
2024
논점은 1조 50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진행된 게 아니고 그중에 96%에 해당되는 내용은 실제 예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닌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바로잡은 거잖아요.
그 내용을 또 다시 다른 이유로 자꾸 얘기하면 그게 위증이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시작한 직후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정부 간에 정보 공유가 활발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 담화문 내용에는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총리의 담화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일본이 후쿠시마 방류를 시작한 직후에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입니다.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정부 간에 정보 공유가 활발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산 줄어서 주변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방류 개시 후에 일본이 아홉 차례에 걸쳐서 약 7만여t의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실상 대책위 지난해 8월 달에 2차 회의 한 이후에 지금 10월인데 한 번도 점검회의가 없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또는 수협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게 사라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협에서도 핵 오염수 투기에 앞서서 지난해 5월 17일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수협에서도 핵 오염수 투기에 앞서서 지난해 5월 17일 일본 원전 핵 오염수 대책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오전 중에 후쿠시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인 수입 수산물 관리의 중요성 이 부분이 꽤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입하는 국가가 78개국이에요.
그런데 체결된 국가는 12개국이에요.
그런데 이 전제는 삼중수소 연간 22조㏃ 10년을 방류한다는 가정하에서 했고 또 하나는 생물학적 조건이 배제된 환경조건에서 시행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 잔해는 지금도 손톱만큼도 제거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방류될지도 모르고 방류된 총량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전히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인류의 보고인 해양생태계에 재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부는 꽤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6만 2631t 핵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됐고 삼중수소는 약 12조㏃이 배출됐어요.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의 양 이게 아직도 우리 해역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역에 핵오염수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실제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될 때에 가능한 논리거든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그동안 1년 동안에 6만 2631t 핵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됐고 삼중수소는 약 12조㏃이 배출됐어요.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의 양 이게 아직도 우리 해역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역에 핵오염수 방류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강변을 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실제 방류하더라도 바다에 정화 능력이 있어서 방류하는 내용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전제가 될 때에 가능한 논리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실제 반감기 또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사실은 충족이 안 돼요.
해수부의 3년 예산이고 관련 예산이어서 이게 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투입된 예산이 아니고 이 중에 한다고 그러면 4%만이 핵오염수 투기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고 96%는 79년부터 수산물비축사업, 한중 FTA 대책으로 우리 수산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구성돼서 지급되어 왔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1조 6000억이 야당이 괴담이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런 대통령실의 발표가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먼저 우리 인류의 골칫덩어리인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먼저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광우병 괴담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도 이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어요.
위해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와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하고 그걸 막았어야 되지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해양 투기한 내용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해양에다 방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끌고 앉아서 처리할 수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더 좀 비싸지만 지구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라, 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요구를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광우병 괴담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담보하고자 했던 노력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지요.
저는 이 내용과 연계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한 내용보다 훨씬 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양 투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오염의 임계치를 넘고 그래서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엄청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과 연계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한 내용보다 훨씬 더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양 투기가 지속되고 일본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해양오염의 임계치를 넘고 그래서 전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엄청난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괴변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핵폐수의 위험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사실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총리나 해수부장관마저 핵처리수의, 핵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본인들이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공언했어요.
마셨어요?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안전하다고들 주장하고 그걸 이어 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이고……
또 ‘IAEA 결정을 존중하면서 다른 국제협약들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데서는 이러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근에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첨단액체처리시스템을 통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청취했고 일부 특별보고관들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태평양도서국포럼 PIF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대만 농업위원회 장관급 인사도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서 핵 오염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데도 다른 나라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없다고요?
2023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우회해서 들어와도 확인조차 못 하고 있고 수산가공품은 법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꼼수, 우회에 무방비인데 이걸 안전하다고 해요.
또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소문 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입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대책 요구도 못 해요.
장관이 되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그래도 해양 전문가가 장관이 되더니 좀 다르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우회해서 들어와도 확인조차 못 하고 있고 수산가공품은 법적 규제 대상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꼼수, 우회에 무방비인데 이걸 안전하다고 해요.
또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피해, 소문 피해라고도 하는데 우리 어민들 피해 입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대책 요구도 못 해요.
앞으로 공부 좀 더 많이 하세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매년 검출되고 이것도 2400건 이상에 달하고요.
또 정부가 농산물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 위반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위반.
또 유엔인권이사회 인권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어요.
‘일본의 국경 그 너머에서 관련 인구의 인권을 완전히 누리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인 의무를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방사선방호 분야의 권위와 관할을 인정받은 국제기구가 IAEA다’ 이렇게 했고 IAEA 최종보고서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IAEA가 진짜 해양투기의 모든 안전성을 다 확인하는 전가의 보도입니까?
해양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믿어요?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의견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바뀐 게 없는 게 맞습니까?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의견이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장관님, 연구자로서의 소신이 취임해서 실제 현장 실무와 연계돼서 얼마나 지켜질까 이것도 꽤 관심사인데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 보면 위원들이 꽤 우려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재갑 위원께서 영상을 틀었을 때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을 보면 실제 지하 격리나 탱크에서 보관하는, 기타 네 가지 방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해양투기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상 앞장서서 일본보다 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정부가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여기에 출연해서 또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에 출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되니까 자료로 좀 검토해서 정확하게 줘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쌀 변동직불금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미국이나 일본 제도 이거를 원용하고 있고 쌀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그러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과거와 다른 패턴이고 다른 제도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검토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정리해 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려는 그런 거예요.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을 은닉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게 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또는 특히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공식적인 내용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 외의 우려사항들이 있는 내용도 잘 점검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해양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이 우려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걸 정부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게 국민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반 처리된 오염수와 비교해서 볼 때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물론 일본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ALPS에 대한 안전성만 얘기했지 그 외의 영역, 더 위험한 내용이 사실 은닉되어서 실제 국민이나 또는 바다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안인데 일본 자국 내에서 실제 염려하고 있는 우려사항들 이런 게 일단 자체적으로도 걱정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전에 국감 하는 현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을 국정감사용이 아닌 식용으로 직구매하는 국민은 없다’ 이렇게 장관도 웃으면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 금지식품 해외 직구한 것 127건이 발견됐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적발되지 않은 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고, 오히려 해외 직구 식품은 수입 금지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하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이게?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전에 국감 하는 현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을 국정감사용이 아닌 식용으로 직구매하는 국민은 없다’ 이렇게 장관도 웃으면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 금지식품 해외 직구한 것 127건이 발견됐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답했어요.
또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식탁에서 안전하게, 금지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 때문에 타 지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수산물가공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고.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들어 보세요.
또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은 식탁에서 안전하게, 금지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 때문에 타 지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수산물가공품은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고.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해수부장관님,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반대도 안 해요.
해수부장관님,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반대도 안 해요.
해수부장관님, 국감 내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홍보하거나 또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이 옳은지, 적절한지, 사실인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일본 자세가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치고는 너무 소극적이다 하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또 일본 해양투기와 관련된 내용을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반대하느냐고 물어보면 반대도 안 해요.
윤준병입니다.
수협회장님, 우리 수산물이 현재는 안전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2차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 다른, 질병청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여기에는, 정부는 저선량 방사선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앞으로 늘어 갈 것이다, 계속되면.
그러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이런 내용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조사가 돼야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니까 함께 이런 내용들을 잘 막아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밝혀진 연구보고서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 수산물, 이 내용이 우리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법적 승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한 핵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기 때문에 이를 생계로 이어가는 어민 또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이 입는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상되지요.
그래서 현재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이를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핵 오염수 해양투기로 오염이 예상되는 일본 해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해양생태계를 제대로 지키고 인류의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 인식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지금 도쿄전력이 최근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2차 투기가 시작된 5일 이후에 해수에서 여섯 번이나 삼중수소가 한계치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
5일부터 16일까지 12일 중 절반에 이르고 10일에는 채취 중지도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ALPS로 처리한 오염수는 안전하다며 마실 수 있다고까지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 1～4호기 취수구 내 남쪽 해수의 세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식수 수질 가이드라인인 10㏃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런 상황 알고 계세요?
국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노동진 회장님, 지난 8월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됐고 지난 10월 5일 날 2차 방류를 했습니다.
우리 어민들 걱정, 우려 크지요?
그래서 일본이나 IAEA 또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ALPS로 일본 핵 오염수가 처리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강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역 보면 삼중수소가 자신들이 설정했던 검출되지 않는다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내용이 6회나 검출되었고요.
또 후쿠시마 1․4호기 취수구 내 남쪽 해수의 세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위 말하는 허용기준치인 식수 수질 가이드라인상 10㏃도 훨씬 상회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면 위험하다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위험하다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질의할 때는 여전히 그것은 또 안전한 것처럼 이게 과학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해서 수협 회장이 여전히, 일본 핵 오염수가 최근 이런 상황이 발견되고 확인됐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이게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과학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여전히 수협을 운영하고 또 어업 수산인이나 어민들에게 그런 입장을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장의 입장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받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 질의 전까지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용은 오염수와 관련된 내용이 꽤 위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게 수협의 입장이고 회장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윤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 보니까 그게 과학이고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보면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위증이고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추후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고발을 해야 되든지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기 전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해양수산부는 오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 홍보할수록 일본이 수입 금지조치를 제소할 경우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게 자가당착이나 자기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데 증인이 판단할 때는 어떠세요?
지금 연구보고서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이것 다시 제소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법적 승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승소가 어렵다고 명시한 이유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연구보고와 관련된 분들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서희 증인,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한 겁니까, 진실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마 총리님께도 지금 5일부터 투기 시작했다, 시음하실 용의가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총리님께도 지금 5일부터 투기 시작했다, 시음하실 용의가 있으면 하시라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앞으로 이것 무력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앞으로 이것 무력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일본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인보다 한발 더 나가서 일본 정부보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더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등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 앞으로 이것 무력화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우려가 많다는 연구보고서가 이거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오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분들, 전문연구위원님, 원장님 또 이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장관님, 예전에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시음하겠다고 공언하신 분들은 시음들은 준비하고 있나요, 어쩌나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한 겁니까, 진실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또 농림수산성 산하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를 초과하는 수산물도 761건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면 일본 후쿠시마현 등 인근 14개 현의 방사능 초과 검출 농축수산물 현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일본 농수산물이 지금도 검출되고 있는데 단순히 ALPS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처리되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국민을 기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윤재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수산물가공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사실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 여기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합니다.
또 농림수산성 산하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치로 설정하고 있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를 초과하는 수산물도 761건에 이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입장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 현 여기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괴담이라고 혹평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런 정부 자세 빨리 바꿔야 된다, 오히려 저선량 방사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과학이라고 국민을 호도한 한덕수 총리 포함한 정부 당국,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ALPS 정화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한 국민건강영향평가 전향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게 이 보고서의 결론 내용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깐만요, 먼저 신문하기 전에 몇 가지 오전 질의에서 나온 내용 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일본 15개 현 농산물 수입금지로 농산물이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관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정부 시절에도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구조물이면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물질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외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석할 때 일단 IMO 법률국에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이거는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정 낸 거잖아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본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내용을 표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10월 달에 개최되는 IMO 당사국총회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녔던 입장 제대로 관철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예전에 이어져 왔던 입장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또 해수부장관이 그런 내용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변질된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용을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만을 진행했어요.
이게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이 정하는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건 맞지요?
장관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세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한다면 그거는 큰 잘못이에요.
냉각수하고 방사능 핵 오염수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처리가 안전하다고 담보하면서 마시겠다고 그래 놓고 정작 배출되는데 안 마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답변은 안 하는 게 좋다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수하고 원전 냉각수하고 같은 것처럼 이해하고 질문하는 걸 봤어요.
같지 않지요?
이런 자세는 옳지 않아요.
그걸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앞바다에 투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일본이 재제소를 하면 그거 막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걸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앞바다에 투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일본이 재제소를 하면 그거 막지 못할 거다 하는 우려가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핵 오염수가 투기되기 이전에 우리 해양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어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핵 오염수 투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해양이 오염되고 해양에 살고 있는 어류나 수산물들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그 내용을 시식하게 되면 국민 건강이나 이게 위해가 되고 그걸 걱정하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풍문 피해가 있을 개연성이 많으니 그 내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자체를 막자 이게 기본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그동안에는 안 했더니 식사도 같이하고 동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더니 식사를 같이 동참해 줬더니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려요?
또 장관도 그랬던 걸로 기억되는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되면 그 내용이 처리된 게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 보겠다, 마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리나 정부 관계자들 중에 마셔 본 사람 있나요?
이렇게 떳떳하게 안전하다고 강변하려면 예전에 약속한 내용들을 실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검증해서 확인해서 한번 알려 주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1년 4개월 됐습니다.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특징 하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무능, 무책임, 남 탓, 책임 전가 이런 게 지금 화두가 돼 있는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세계스카우트 파행도 전 정부 탓, 전북 탓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도 사실상 용인해 놓고 전 정부와 입장이 같다고 물타기합니다.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도 전 정부 탓을 합니다.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백지화 선언해 놓고 지금은 전 정부 탓합니다.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현안질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료 요구해도 자료제출도 않고 또 정부는 현재의 자세를 바꾸고자 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 이것을 제대로 담아서 일본정부에 이런 행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정부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도 해야 되고 또 그 대안을 만들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안일하게 문구 따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 정부의 눈치 보시느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골든타임,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가 현안질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도……
1분만 더 주세요.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방류가 임박해 있고 한번 방류되면 수습이 되지 않는, 주워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사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 또는 IAEA에 요구했던 여러 가지 정보 공개 또 시료 채취 허용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통해 가지고 잠정조치를 받아 놓는 것이 오히려 이런 걸 담보하는, 그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풍평이 안 좋다고, 위험하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험이 되는 거고.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ALPS 처리된 내용도 안전하다고 담보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방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국민의 우려,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불만, 분노 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합리적 우려, 질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이비 과학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매도하고 또 뭉개려고 합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총리님, 제가 질문한 걸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일본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로 오염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일본 해양 오염은 지금보다 심각해집니다.
후쿠시마현 등 8개가 지금 수입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본도 IAEA에 자료 내면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IAEA조차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시료만을 가지고 채취․분석하고 정보도 편향되고 제한된 정보만을 주고 분석 결과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검증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WHO 음용수 기준 인용해서 1500㏃ 정도 되면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 보면 삼중수소 6㏃ 이하입니다.
일본의 방류 기준 1500㏃조차도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의 250배에 달합니다.
EU는 100㏃인데 여기의 15배, 미국은 740㏃인데 2배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 구체적 검증 없이 막연히 맹신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늘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오염수도 마실 수 있고 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뜻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지요?
저는 위기 전략, 대응 전략으로 위험은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내용이 교훈이고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현안에 대응할 때 사후 대응보다는 선제 대응, 소극 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확인되지 않은 낙관적 전망보다는 치밀한 점검, 투명한 정보의 즉시 공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IAEA를 거의 맹신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AEA 내용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 시절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지극히 일본에 편향될 수 있고 또 IAEA가 기본적으로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과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AEA 내용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무총장 시절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지극히 일본에 편향될 수 있고 또 IAEA가 기본적으로 오염수에 대해서 검증과 판정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바다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IAEA가 했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옳다 맹신하게끔 국민을 호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IAEA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시료 채취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AEA에 준 시료 이것도 일본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취를, 필요한 내용으로 채취를 해 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준 것을 그대로 받아 오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IAEA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시료 채취했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AEA에 준 시료 이것도 일본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채취를, 필요한 내용으로 채취를 해 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준 것을 그대로 받아 오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한 의구심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별개인데 그 내용이 지금보다 수입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될 환경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염수를 방류 안 하는 환경에서도……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봤더니 977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해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염수를 방류 안 하는 환경에서도……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2017년 이후 작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해서 인근 15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봤더니 977건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실제 말로만 안전한 것이지 검증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다, 방류가 되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법을 좀 완수하자 하는 제안도 별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또 여당이나 야당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 함께하자 하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당이 야당의 입법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런 프레임을 벗어서 실질적인 소통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염수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우리 연근해에서 조사하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또 10년 도과됐지만 사고 전후 비교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오염수가 방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도달해서 미치는 영향, 이것은 미미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일 거예요.
다만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에도 일본에서는 일본 농축수산물 또 식품의 안전성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면서 우리한테 수입금지조치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안 된다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견지해야 되고.
방수가, 실제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한일 회담 관련해서 해수부 관련 사항들이 꽤 많은 논란들이 있고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제대로 대통령이 대응을 못 했다 또 수입 수산물 재개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멍게 건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은 만큼 다음 주 중에 해수부하고 현안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일본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전부인 양 일본 정부가 다 준 정보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위해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2022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자세를 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해서 규탄을 하거나 또는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국제 해양법협약에 따른 법적인 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수협중앙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오전에 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부 정책이어서 어민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말씀하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어민들의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정부가 좀 소극적일 때 오히려 어민들을 대표하는 수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그 내용 확인 좀 하게요.
그다음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유엔해양법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오후 질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해수부의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일본 정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공개 제대로 해라.
두 번째,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이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염수 방출을 반대한다.
동의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요.
적어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다른 데는 몰라도, 외교부장관은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부장관은 규탄을 해야 돼.
해수부는 어민들을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없으면 더 강하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 주셔야지, 그것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그런 자세 바꾸세요.
이런 내용이 완전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완전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이 되면 해양생태계,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 엄청나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실제 방사능 오염 내용 이게 일부, 15개 현에서 방사능 초과 검출된 내용 5년간 약 1000건이 발생했어요.
특히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데서는 수산물 오염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안전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입 규제 풀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해수부에서는 당연히 엉터리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했나요?
거기에 해수부장의 필요충분조건도 되지 않는 대상을 해수부장관이 직원들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이건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이요.
저 내용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
일본에서 지난 9월에 일본 농림수산성 수출경제국이 온라인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이요.
저 내용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
일본에서 지난 9월에 일본 농림수산성 수출경제국이 온라인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저 내용을 좀 제가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과 관련돼서.
일본에서 지난 9월에 일본 농림수산성 수출경제국이 온라인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터무니없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제 강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원산지 표시 강화하고 단속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담겨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인증 이후에 관리가 잘 안 돼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유해 배출가스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지는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가 꼭 필요한 GHP를 배출시설에서 제외시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게 자명합니다.
일본에서는 GHP를 바퀴 없는 자동차로 부를 정도입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요.
우리 역시 시설 초기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고 또 운영단계에서는 배출가스 성능 보증기간을 도입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는 11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용도하고, 특히 우리가 용출시험만 하는데 함량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접근시킬지……
일본은 그렇게 해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 제강슬래그와 관련된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용도하고, 특히 우리가 용출시험만 하는데 함량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접근시킬지……
일본은 그렇게 해요,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더라고, 제강슬래그와 관련된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신다고 그랬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해 주시고요.
2020
그래서 정확도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수유무정확도 이게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서 실제 비가 온 경우 또 비가 안 온다고 예상해서 안 온 경우 이런 것을 고려한, 기상청에서 예보 정확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이게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이 도입된 이후에도 금년 5～8월 해서 한 3년간의 정확도 비교를 해 보니까 모두 하락했어요.
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의 강수맞힘률을 보더라도 오히려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의 전문역량, 시스템―개발했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이나 차세대 수치예보모델―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관측장비, 이 세 가지 요소가 예보 정확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가 민원 제보된 내용 보니까 수소리포머 이걸 하는데 거기에 일본 기술이, 오히려 국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받아서 지금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가축분뇨와 관련된 기준들이 별도로 분리돼서 규제가 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 법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고, 혹시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관련되는 내용을 입법화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법령을 개정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관계로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부과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