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3-10-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들어 보세요.
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 금지조치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잃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또 IMO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이것을 의제까지 설정해 놨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양투기가 국제기준, 특히 IAEA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일본 입장 동조하고 있고요.
또 1차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과학적․기술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 IMO 런던협약․의정서, 유엔해양법협약, 유엔인권이사회 여기에 관련된 국제기준은 준수하지 않은 것이 지적되고 있고요.
또 전에 국감 하는 현장에서 ‘수산물가공품을 국정감사용이 아닌 식용으로 직구매하는 국민은 없다’ 이렇게 장관도 웃으면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 한 달간 일본산 수입 금지식품 해외 직구한 것 127건이 발견됐다고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