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정부 시절에도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구조물이면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물질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외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3-09-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정부 시절에도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공구조물이면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걔네들이 주장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물질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운영에 해당되지 않아서 예외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석할 때 일단 IMO 법률국에서도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이거는 당사국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정 낸 거잖아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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