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북한 발언
2025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남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는 자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힌 정부, 과연 그들에게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남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는 자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힌 정부, 과연 그들에게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대미 외교가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지난 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패싱했습니다.
정부의 아마추어식 외교 행태와 안갯속 관세협상으로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하여 1405원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은 안보 불안을 넘어 자해 수준입니다.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을 입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마추어식 외교 행태와 안갯속 관세협상으로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하여 1405원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은 안보 불안을 넘어 자해 수준입니다.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을 입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은 안보 불안을 넘어 자해 수준입니다.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을 입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을 입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남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는 자를 통일부 수장으로 앉힌 정부, 과연 그들에게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 탄핵소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진짜 의도한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입법부 폭정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구차하게 내놓은 변명성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이루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허위 보복 탄핵소추로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명숙 뇌물 수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구차하게 내놓은 변명성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2023
아니, 그건 왜 판단을 못 해요?
북한이 그 자료를 받아 갔을 때 국가기밀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손상을 미칠 범위와 중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손상을 미칠 범위를 보면 중국이 훨씬 큰 겁니다.
지금 적국과 외국이라고 딱 구분 짓고 적국에 가는 것은 무조건 더 국가기밀이 중대하고 중요하고 외국에 가는 건 그보다는 범위가 좁아야 된다는 사고방식 그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계 각국에서 규율하는 행태는……
저도 제가 직접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첨부된 자료를 보면 각 나라가 지금 간첩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외국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기를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적국의 개념을 쓰지 않고 외국 정부, 외국 단체에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첩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전제로 모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왜 선진 각국에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국방안보가 아니라 경제안보, 문화안보, 소위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이 이제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안보 재산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렇게 바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군사합의 파기하거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부가 바로 뒤이어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결국 2020년 12월 2일 날 여당의 단독 표결로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잠깐만, 넘겨 보세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2년 동안 아무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이 법안을 보면, 대북전단 금지 설명자료에 탈북자가 바이러스를 붙인 물품을 북한에 보내서 코로나19를 확산했다고 하면서 완벽하게 비과학적인 가짜 뉴스로 통일부가 주한 외교 공관에 전파를 한 게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청와대 전기 끊을 준비를 해라’, 북한에서 직접 민노총 간부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민노총 간부가 지령에 따라서 미군기지 들어가서 시설을 촬영한 후 북에 전달했습니다.
반일투쟁을 하라는 민노총 전․현 간부에 대한 지시도 있었어요.
창원간첩단 사건에서도 보면 북한의 지령에 의한 여러 가지 반국가적 행위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에 더해 가지고 민노총이라는 하나의 노동조합에도 북한의 지령이 바로 전달되고 그에 따른 민노총의 반국가적 활동이 자행됐어요.
넘겨 보세요.
제 질문에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것 처음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서 북한 방북 성사에 목을 맨 상황입니다.
쌍방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대납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할 때 수사의 방향을 잡을 때도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걸 가지고 시작해서 전체 우리가 구도를 잡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10월에 소위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에 500만 달러 지원 약속을 했다가 대북 제재로 무산되면서 쌍방울에서 2019년 1월 24일 200만 달러,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대납합니다.
원래 경기도가 주기로 했었던 게 무산됐어요.
2019년 5월에 그와 관련돼서 친서를 보내고요.
2019년 7월에 북측 인사를 만나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 대납을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이재명 전 지사가 자신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대표단 초청 공문을 북한에 재발송을 합니다.
쌍방울이 11월 27일부터 300만 불을 대납하는 경우에 이것이 무엇을 위한 대납입니까?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 아닙니까?
2022
예.
감사원장님, 지금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표적 감사다, 뭐 사화 수준의 무차별 감사다 이런 비판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원이 여기에서 주저한다면 이건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서해 공무원이 북한의 영해에서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나서서 월북이라고 지적을 하고 월북이라고 그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망 당사자, 가족의 모든 인격권을 완전히 말살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월북 프레임에 군 기밀 자료도 삭제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표류 가능성이 크다는 첩보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까지 됐어요.
또한 합동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하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중단돼서 바로 송환 결정이 됐어요.
즉 법치주의가 철저히 무시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북한에서 흉악범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어 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추방을 해서……
사실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형이 됐다고 얘기하고, 북한 당국에서는 그와 같이 추방되는 그 화면을 가지고 앞으로 남한에 귀순하면 이와 같이 추방된다는 선전, 선동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징어배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 도끼든 뭐로 죽였다고 하는, 살해했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먼저 우리 국내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북한이탈주민법상에 지금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