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합동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소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하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중단돼서 바로 송환 결정이 됐어요.

즉 법치주의가 철저히 무시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북한에서 흉악범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지어 가지고 바로 북한으로 추방을 해서……

사실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형이 됐다고 얘기하고, 북한 당국에서는 그와 같이 추방되는 그 화면을 가지고 앞으로 남한에 귀순하면 이와 같이 추방된다는 선전, 선동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징어배 선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한 명씩 불러내 가지고 도끼든 뭐로 죽였다고 하는, 살해했다고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먼저 우리 국내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북한이탈주민법상에 지금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