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은 안보 불안을 넘어 자해 수준입니다.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핵 위협을 높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알아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모두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대북 전단을 입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위에서 뿌리는 풍선이 항공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코미디같이 북한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온갖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화통일 지향 기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의 두 국가론을 두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