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상범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17일 입장문을 내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돼서는 관련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 법에 따라서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법률가로서 이 관련 법 규정을 다 살펴봤는데 국내법상에 송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