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이 그 자료를 받아 갔을 때 국가기밀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손상을 미칠 범위와 중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손상을 미칠 범위를 보면 중국이 훨씬 큰 겁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09-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그건 왜 판단을 못 해요?

북한이 그 자료를 받아 갔을 때 국가기밀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국익에 손상을 미칠 범위와 중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서 손상을 미칠 범위를 보면 중국이 훨씬 큰 겁니다.

지금 적국과 외국이라고 딱 구분 짓고 적국에 가는 것은 무조건 더 국가기밀이 중대하고 중요하고 외국에 가는 건 그보다는 범위가 좁아야 된다는 사고방식 그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계 각국에서 규율하는 행태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