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전제로 모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왜 선진 각국에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아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06-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제가 직접 연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첨부된 자료를 보면 각 나라가 지금 간첩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외국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기를 설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적국의 개념을 쓰지 않고 외국 정부, 외국 단체에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첩행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북한을 전제로 모든 생각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왜 선진 각국에서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국방안보가 아니라 경제안보, 문화안보, 소위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이 이제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안보 재산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렇게 바꿨는데……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