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원전 발언
2026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전력 발전 역량은 반도체 산업의 필요한 전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수 문제인데 용수 문제 역시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
그러면 최소한 해수부가 일반 세미나, 민간 세미나에 가서 그냥 참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책임 있는 해수부의 입장이 개진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또 출장 다녀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녀온 사실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연구기관, 그러니까 해양수산개발원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의 과정에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출했던 의견 그리고 출장 이후에 해수부장관이라든가 상급자에게 보고했던 출장복명 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꼭 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전히 일본이 제공하는 또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또 IAEA의 검증 결과 데이터를 모두 신뢰합니까?
지금까지 원자로 상태 미공개, 오염수 성분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정밀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검출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과제지 확정되거나 확정돼서 신뢰할 만한 내용이에요?
2022
지금 수협은행은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화력 관련 기업에 900억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고 또 원전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면 1000억 정도의 금융채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는 18억 정도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협은행 역시 금융 포트폴리오는 석탄화력 친화적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2021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 대한 회의 주재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재해 나가면서 이런 정책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대한 대통령님의 언급과 의지를 기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는 했지만 수도권 과밀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는 제외돼서 반쪽짜리 구상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탈원전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 그리고 연료비 폭등에도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한전이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마 국민들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내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개 60% 정도에 달해서 2년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숱하게 지적했지만 기존의 한전의 영업이익은 오로지 국제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천수답 경영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12년에 원전 이용률이 90%, 82% 수준이었어도 국제유가가 높아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17년과 19년은 원전 이용률이 동일했는데도 유가 차이만으로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국제유가 문제라고,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12년에 원전 이용률이 90%, 82% 수준이었어도 국제유가가 높아서 적자를 기록했고요.
17년과 19년은 원전 이용률이 동일했는데도 유가 차이만으로 이렇게 흑자와 적자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탈원전 문제가 아니라 국제유가 문제라고,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부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또 원전 이용률도 최근,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내내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탈원전 탈원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지금 연료비 그리고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또 원전 이용률도 최근,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내내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탈원전 탈원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설비용량은 신고리 4호기 준공으로 오히려 증가했고 또 원전 이용률도 최근,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내내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탈원전 탈원전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전의 영업비용에서 지금 연료비 그리고 전력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료비연동제와 관련된 전기료 조정을 두고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하는 그런 식의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지난해에 ㎾h당 3원이 인하되었다가 올해는 다시 3원이 인상되어서 원상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를 당대표 또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탈원전 청구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연동된 이번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지난해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지난해에 ㎾h당 3원이 인하되었다가 올해는 다시 3원이 인상되어서 원상회복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를 당대표 또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탈원전 청구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료비와 연동된 이번의 전기요금 인상안이 왜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텍사스 정전으로 삼성전자 공장이 멈춰서는 등 정전사태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지요.
그런데 정전 당시에 가동을 멈춘 발전원의 구성을 보면 재생에너지보다도 천연가스, 석탄, 원전 등 화석에너지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재생에너지가 정전을 유발했다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고 또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이런 가짜뉴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
마찬가지로 이번 월성 1호기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경제성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정책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여론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당을 초월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 논리 못지않게 국민들 안전이나 생명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을 텐데요.
방금 전에 정태호 위원이 지적한 박근혜정부의 고리원전 폐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 적용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국민들이 이번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한 산업부의 고충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려운 정책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기준 적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건을 침소봉대해서 발목 잡기 하는 그런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앞으로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논란 사건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서 결정되면 대부분 다가 수긍하기 마련인데 여전히 지금 월성 1호기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인 역량의 소모 그리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시작할 때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하는 사고 그리고 포항 지진 등등의 국민들의 높은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월성 1호기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경제성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환경정책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여론들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당을 초월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 논리 못지않게 국민들 안전이나 생명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월성 1호기가 탈원전에 얽매인 국기문란 사건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과 또 환경을 고려한 정당한 정책 집행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여야 위원들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월성 1호기는 2008년도 이후에 여섯 차례의 불시정지 그리고 평균 이용률이 51% 그리고 캐나다 구형 원전으로서의 낮은 내진설계 그리고 원전의 특성에 의해서 방사능물질이, 삼중수소와 같은 핵연료가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원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배경이 되었고요.
또 특히 2017년 1심 법원에서 사법부 판결이 안전성 평가 보고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법원에서도 이미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 하는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또 동의 가능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장시간 동안 논란이 된 월성 1호기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성 1호기가 탈원전에 얽매인 국기문란 사건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과 또 환경을 고려한 정당한 정책 집행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여야 위원들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월성 1호기는 2008년도 이후에 여섯 차례의 불시정지 그리고 평균 이용률이 51% 그리고 캐나다 구형 원전으로서의 낮은 내진설계 그리고 원전의 특성에 의해서 방사능물질이, 삼중수소와 같은 핵연료가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원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배경이 되었고요.
이와 같은 원전 해체시장의 확대에 대응해서 관련 기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전 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한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 해체 이전이라도 조기 발주가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발굴해서 원전 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가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서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원전 해체산업을 선점해 나갈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뜻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서 시장점유율 1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세계 톱5 수준까지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미국의 82% 수준 그리고 2021년까지 원전 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을 96개 확보해서 추진해서 2022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해 해체 경험과 실적을 확보해 나갈 생각인데 아직까지도 17개 기술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년간의 시간을 들인다면 100% 기술 자립이 가능할지 정말 걱정인데요.
지금 국내 원전 해체시장의 규모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9년까지 12기 그리고 직접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24조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전 해체시장의 확대에 대응해서 관련 기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전 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한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 해체 이전이라도 조기 발주가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발굴해서 원전 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가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의 시간을 들인다면 100% 기술 자립이 가능할지 정말 걱정인데요.
지금 국내 원전 해체시장의 규모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9년까지 12기 그리고 직접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24조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전 해체시장의 확대에 대응해서 관련 기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전 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한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 해체 이전이라도 조기 발주가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발굴해서 원전 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가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서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원전 해체산업을 선점해 나갈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원전 해체시장의 규모는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2029년까지 12기 그리고 직접 투입금액을 기준으로 24조 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전 해체시장의 확대에 대응해서 관련 기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원전 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한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 해체 이전이라도 조기 발주가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발굴해서 원전 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가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서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적인 원전 해체산업을 선점해 나갈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뜻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계속된 탈원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도 어차피 확정된 고리․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하는 데 우리가 더 많은 힘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서 시장점유율 1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세계 톱5 수준까지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미국의 82% 수준 그리고 2021년까지 원전 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을 96개 확보해서 추진해서 2022년부터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해 해체 경험과 실적을 확보해 나갈 생각인데 아직까지도 17개 기술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1년간의 시간을 들인다면 100% 기술 자립이 가능할지 정말 걱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한전이 자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원전에 관한 사회적인 비용, 간접비용까지도 함께 포함해 가지고 전력 원가에 대한 합리적인 투명한 공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실 텐데요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 꼭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오전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도 에너지 원가, 전력 에너지 원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 한쪽에서는 탈원전이 원인이다 또 한쪽에서는 연료비 원가가 원인이다, 한전의 경영 실적과 대비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전력 에너지의 원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원가의 계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2015
그런 사업장 외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위험물질․독성물질의 안전관리기준들이 강화돼 가지고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각종 대형 사고의 상당 부분이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불산사고 또 여수공장 폭발, 물론 신고리원전의 질식사고 이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 다 화학물질과 관련돼 있는 사고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생명을 해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또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