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월성 1호기가 탈원전에 얽매인 국기문란 사건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안전과 또 환경을 고려한 정당한 정책 집행인가 하는 것들은 오늘 여야 위원들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듯이 월성 1호기는 2008년도 이후에 여섯 차례의 불시정지 그리고 평균 이용률이 51% 그리고 캐나다 구형 원전으로서의 낮은 내진설계 그리고 원전의 특성에 의해서 방사능물질이, 삼중수소와 같은 핵연료가 많이 발생하는 중수로원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배경이 되었고요.

또 특히 2017년 1심 법원에서 사법부 판결이 안전성 평가 보고 심사 때 월성 2․4호기에 적용된 최신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 이런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법원에서도 이미 수명 연장이 위법하다 하는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장관께서도 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또 동의 가능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