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부동산 발언
2025
예,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시장 선거 공무원 동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부평 가정폭력 살인 등 주요 사건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경찰 내외부 간의 인사 간 균형 확보, 자치구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
그리고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야기 좀 드리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6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해 왔는데 인구 4만의 도시가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권, 상가 공실률 또 부동산의 경기침체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에 있는 발전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좀 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지역의 경제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이 2018년도에 돼 가지고 2020년도에 서면회의 한 번 하고 최근 들어서 2023년도에 회의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회의 개최가 없단 말이에요.
광주시장님이나 전남지사님 그리고 한전, 농어촌공사 이렇게 각 기관장들이 지역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을 통해서 광주·전남의 미래산업이랄까 또 지역경제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과 도지사님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법령에 있는 이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지금 거의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23
지방에서의 다주택과 수도권의 다주택은 다른 거지요.
그런데 농촌주택까지를 포함해서 다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또 부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국내시장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농업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굉장히 농촌 현장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문연구가로서, 특히 농촌정책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대단히 저를 불안케 합니다.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후보자께서 직장도 제가 있는 나주 그리고 주소지도 나주로 두고 계신 분이 지금 장관후보자, 특히 여성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대한민국은 윗목과 아랫목이 너무나도 달라요.
수도권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거지요.
지방에서의 다주택과 수도권의 다주택은 다른 거지요.
아마 우리 중앙회 내부라든가 농협 회원조직의 내부사업 중에 불가피하니 협력을 통해서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조직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듯이 업종 자체가 주택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 그야말로 내용이 그냥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로 회원조합을 상대로 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회 계열사, 회원조합, 중앙회 이 3개가 주요 영업구역인데 시설사업의 경우는 거의 62%가 회원조합, 농․축협의 단위조합에서 수주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2022년 작년도만 했어도 2469억, 그러니까 건설사업의 62%가 회원조합에 가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2022
요약하면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 결국 잘 마무리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결탁의 내용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부친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바로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초도자금 5억은 박영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20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금 발의돼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정부나 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간의 연계성, 그러니까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사람들 중에서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인원은 4%밖에 안 돼요.
서울 지역의 경우는 3년 연속 10% 이상 가파른 거래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 유독 상승폭이 컸던 것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며, 대출규제와 부동산 규제까지 적용받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또한 이런 허술한 관리체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지역의 경우는 3년 연속 10% 이상 가파른 거래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다른 유형의 부동산보다 유독 상승폭이 컸던 것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며, 대출규제와 부동산 규제까지 적용받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이 되는 이유는 또한 이런 허술한 관리체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혹시 라이브 오피스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기준이 잡혀 가고 있는 그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정확히 기준을 잡고 또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강제하고 또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이미 국민 일반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데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현재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대상인 대상,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백지신탁위원회를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기성 부동산, 국민 일반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리고 각 기관이 그리고 정당이 적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 봐서 투기성 있는 부동산은 처분토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상속재산이라든가 실소유 위주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투기성 부동산, 국민 일반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리고 각 기관이 그리고 정당이 적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 봐서 투기성 있는 부동산은 처분토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상속재산이라든가 실소유 위주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기준이 잡혀 가고 있는 그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정확히 기준을 잡고 또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강제하고 또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이미 국민 일반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데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리님 말씀대로 기본권 침해요소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당이나 각 기관들이 조치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윤리 기준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현재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대상인 대상,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백지신탁위원회를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관 간이나 또 정당 간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부동산 공방은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라든가 수사기관에 의탁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관성 있는 사회적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사회적 소모적인 논란이 끝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어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불문율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또 국회, 지자체까지도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하나하나 세워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기성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벌칙조항 외에도 인사상의 근본적인 불이익 그리고 출당 조치,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 간이나 또 정당 간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부동산 공방은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최소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 간이나 또 정당 간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부동산 공방은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라든가 수사기관에 의탁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구심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불문율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또 국회, 지자체까지도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하나하나 세워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기성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벌칙조항 외에도 인사상의 근본적인 불이익 그리고 출당 조치,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완벽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루어졌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관 간이나 또 정당 간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투자자에게는 짜릿한 성취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나는 그런 어떤 손실에 기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 대부분이 국민 일반, 그러니까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구심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불문율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정부 또 국회, 지자체까지도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하나하나 세워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기성 부동산을 처분하는 그런 벌칙조항 외에도 인사상의 근본적인 불이익 그리고 출당 조치, 의원직 사퇴에까지 이르는 그런 엄격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1가구 2주택이든지 아니면 불법적 농지 소유든지 그 본질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투자자에게는 짜릿한 성취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나는 그런 어떤 손실에 기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 대부분이 국민 일반, 그러니까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구심을 늦추지 않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1가구 2주택이든지 아니면 불법적 농지 소유든지 그 본질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그런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투자자에게는 짜릿한 성취감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피나는 그런 어떤 손실에 기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처럼 그 대부분이 국민 일반, 그러니까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한 권익위 발표가 있었고요.
또 야당 대표의 가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한 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면서도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악시하거나 범죄시하는 사회적 풍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한 권익위 발표가 있었고요.
또 야당 대표의 가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한 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면서도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악시하거나 범죄시하는 사회적 풍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 의원의 부동산 소유 실태에 대한 권익위 발표가 있었고요.
또 야당 대표의 가족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 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소위 공직자윤리법상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또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그 재산의,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서 소위 투기성 부동산은 사전에 걸러 내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대상자들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1가구 1주택 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단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심사 기능만 부여해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걸러 낸다면 예방효과와 사후 치료효과가 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투기과열 조장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부동산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투기과열 조장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거의 필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검소하고 성실한, 그러니까 재산 규모에 있어서나 이런 재산의 운영, 살림살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도 또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대에 보기 쉽지 않은 그러한 공직자 후보자로서 대단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0년도 이후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니까 지금까지 딱 1건 부동산을 취득하셨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전세 주택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소유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입으로는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살아온 내력을 보면 대단히 기득권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공직후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또 강남좌파 이런 이야기들이 비아냥처럼 비교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인청 자료를 죽 보니까요 후보자께서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에 있어서도 대단히 성실하고 검소한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내역은 여타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달리 아마 가장 적은 규모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셨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부동산을 딱 한 번 취득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2020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별입지 센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요.
또 산단공이 관할하는 계획입지 지식산업센터도 가파르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식산업센터에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 모든 것이 이미 예견되고 또 그런 문제가 드러나 있던 문제에 대해서 산단공이 좀 더 충분히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들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2015
금융지주대표님 또 은행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PF대출,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손실 현황이 대단히 적지 않은 상황을 지금 자료에서 보고 있습니다.
PF대출을 1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38.28%가 고정이하 부실채권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에 의해서 발생한 부실채권도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이라든가 경남기업 과정을 보면 채권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방만하게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리솜리조트 대출 현황 1600억 중에서 247억만 상환하고 이제 1400억이 남아 있는 상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