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정당이나 각 기관들이 조치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윤리 기준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무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리님 말씀대로 기본권 침해요소 운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당이나 각 기관들이 조치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윤리 기준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현재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대상인 대상,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백지신탁위원회를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