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투기성 부동산, 국민 일반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리고 각 기관이 그리고 정당이 적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 봐서 투기성 있는 부동산은 처분토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저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현재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등록대상인 대상,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백지신탁위원회를 운영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투기성 부동산, 국민 일반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리고 각 기관이 그리고 정당이 적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 봐서 투기성 있는 부동산은 처분토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상속재산이라든가 실소유 위주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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