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투기성 부동산, 국민 일반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리고 각 기관이 그리고 정당이 적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한번 잡아 봐서 투기성 있는 부동산은 처분토록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상속재산이라든가 실소유 위주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공직자들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기준이 잡혀 가고 있는 그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저는 이 문제를 정확히 기준을 잡고 또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강제하고 또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이미 국민 일반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제도화하자는 데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