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2
그때그때 정부 조치에 의해서 지원되는 규모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금액과 대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시면 지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그 여부 또 시기, 금액 등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런 한계로 늘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매표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지원금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손실보상의 경우 이번 정부 추경안까지 포함했을 때 약 7조 5000억의 예산이 통과되었거나 편성되었고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는 저희 국회도 똑같이 또 국민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재난지원금,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진 그런 재난 지원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보상의 기준과 대상을 행정명령에 의한 소상공인들로 한정함으로써 법률적 성격상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광범위하게 발생된 재난 피해에 대해서 그 정책의 원래 취지나 목표와 달리 손실보상법 제정이 오히려 국가의 지원 의무를 되레 제한하거나 한정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탈원전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늘렸다는 주장 그리고 연료비 폭등에도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한전이 부담하게 됐다는 주장,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마 국민들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내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작년 연말까지 20만 명 목표 대비 누적 지급률이 35.6%에 불과했습니다.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상실감을 나누기 위한 예산편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행 속도가 이렇게 더뎠던 것은 아마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정책과의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잔여 임대기간 등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저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업이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일률적으로 50만 원 정도 책정한 지원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그리고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각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내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오늘 정도에는, 훨씬 전에 국회에 보고해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기부의 이 복잡다단한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 따라서는 중기부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지출한 것들을 다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게 그대로 환수하지 않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곧바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거나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일반 업종 재난지원금을 기지출했는데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 목록은 이미 부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차～3차 재난지원금 부정 수급, 오지급, 중복 수급 등 환수 사유별 대상 사업체 그리고 환수 금액 등 통계자료를 요청드렸으나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았다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쳤던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소비 과정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맞춰서 또 집행해야 되겠지만 민간 소비의 증가세 또 소비진작 효과, 카드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등등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단지 받는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냥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00%까지 확산되어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마지막으로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쳤던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소비 과정은 코로나 방역 시스템에 맞춰서 또 집행해야 되겠지만 민간 소비의 증가세 또 소비진작 효과, 카드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이런 등등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단지 받는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그냥 20만 원짜리가 아니라 국가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반면에요,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가 소비 지출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먼저 전 국민에게 지출해 가지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거두는 것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하고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굳이 우리가 두 달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캐시백 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전 국민 재난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면에요,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과정에서도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가 소비 지출 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먼저 전 국민에게 지출해 가지고 소비진작의 효과를 거두는 것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하고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굳이 우리가 두 달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캐시백 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전 국민 재난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업종이기도 하고요, 또 재난지원금 수혜업종 중에서 가장 소외된 업종이기도 해서 두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를테면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상이란 이야기를 쓰지만 이런 손실보상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은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는데,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는 보는데 만약에 그런 행정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다면 가축 농가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 이것에 의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 피해에 비례하는 그런 데 대해서 살처분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랄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이익 모두를 산정해서 보상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창업한 업체들은 작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했던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인데, 특별히 다시 기준을 정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죽 이야기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당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설계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준이 대개 5인 미만으로 한정된 그런 업종이라든가 4억 원 이하로 한정되는 업종 그리고 1인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1개 사업장으로 제한되는 그런 사례, 그 외에도 현장에서 듣는 피해가 극심한, 오히려 과중한 그런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시한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각지대의 최소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지금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합리적 보상 그리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헌법 23조를 거론하면서 손실보상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인데 후보자가 작금의,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장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게는 대단히 부족한 그런 어떤 자세가 엿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