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실은 이미 지출한 것들을 다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게 그대로 환수하지 않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내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오늘 정도에는, 훨씬 전에 국회에 보고해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기부의 이 복잡다단한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도에 따라서는 중기부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미 지출한 것들을 다시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게 그대로 환수하지 않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곧바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