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건 일반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를테면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상이란 이야기를 쓰지만 이런 손실보상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뭐냐 하면 가축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은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는데, 본인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는 보는데 만약에 그런 행정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방치된다면 가축 농가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의 확산 이것에 의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런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 피해에 비례하는 그런 데 대해서 살처분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랄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상의 이익 모두를 산정해서 보상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