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범위는 저희 국회도 똑같이 또 국민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재난지원금,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진 그런 재난 지원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보상의 기준과 대상을 행정명령에 의한 소상공인들로 한정함으로써 법률적 성격상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광범위하게 발생된 재난 피해에 대해서 그 정책의 원래 취지나 목표와 달리 손실보상법 제정이 오히려 국가의 지원 의무를 되레 제한하거나 한정했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