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1-02-0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죽 이야기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를 동시에 투 트랙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당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설계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준이 대개 5인 미만으로 한정된 그런 업종이라든가 4억 원 이하로 한정되는 업종 그리고 1인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1개 사업장으로 제한되는 그런 사례, 그 외에도 현장에서 듣는 피해가 극심한, 오히려 과중한 그런 사업장에 대한 배려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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