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를 한번 봐 주시면 지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그 여부 또 시기, 금액 등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2-02-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때그때 정부 조치에 의해서 지원되는 규모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금액과 대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지요.
PPT를 한번 봐 주시면 지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그 여부 또 시기, 금액 등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런 한계로 늘 부족하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매표 논란 등 소모적인 정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