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잔여 임대기간 등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저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1-1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 연말까지 20만 명 목표 대비 누적 지급률이 35.6%에 불과했습니다.
어려운 폐업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상실감을 나누기 위한 예산편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행 속도가 이렇게 더뎠던 것은 아마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정책과의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폐업을 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잔여 임대기간 등으로 인해서 폐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저는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업이 필요한 시점에 제대로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일률적으로 50만 원 정도 책정한 지원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그리고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각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