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우리는 그 잘못된 뿌리에 이미 반대했고 잘못된 뿌리에서 나온 열매에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검사는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의 2심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권익과 억울한 피해자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우리 국민의힘도 반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반대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70년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처음에, 아마 제 기억에 첫 번째 원내대표 간 합의에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일방 독주하는 법률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좀 더 법을 정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일방 독주하는 법률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좀 더 법을 정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검찰수사로 밝혀진, 보완수사로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찰에서는 우수 수사 사례 이런 것들을 매달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인권보호에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졸속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 강행처리,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피해자, 학계, 전문가, 여야가 모두 모여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설계해 나갈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합시다.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 처리를 강행한다면 역사와 국민은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충원하는 법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80년 이상을 대법관 10여 명 내외로, 12명일 때도 있었고 지금 14명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 온 것을 갑자기 거의 배가량을 늘리는 법안을 숙고 없이,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 일당만이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그럽니다.
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반대토론을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해 왔습니다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모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는 이 법안과 또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이러한 모든 법안들을 이번 국회 들어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러한 상황에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법안들이 가리키는 것이 국민과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반대토론을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해 왔습니다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모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는 이 법안과 또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 이러한 모든 법안들을 이번 국회 들어서 강행 처리하려는 이러한 상황에 저는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법안들이 가리키는 것이 국민과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반대토론을 했고 또 의사진행발언도 해 왔습니다만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모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7대 국회부터 이미 20여 년 이상 이런 관행이 굳어져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관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
이 관행을 무너뜨린 결과가 오늘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입법 폭주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 77명이 찬성한 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고 그 법안이 결국은 통과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만약에 제2당이 맡고 있다고 그러면 이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19대, 20대는 10건, 7건이었는데 6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2대 국회, 지금 임기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180건 이상을 지금 강행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여야 협치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 협치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더더군다나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법률이라면 저는 당연히 사회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그런 과정을 과연 거쳤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걱정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렇다라면 그런 억측이 나오도록 하고 그 억측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 또는 문명국가의 가장 큰 척도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제도의 존중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우리가 힘겹게 그동안 쌓아 올린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지만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 법안은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의 요체를 해체하는 법안인 것입니다.
내가 이 법안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 언젠가 법왜곡죄로 고소를 당해서 내가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판사가 소신 있게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법왜곡죄가 노리는 일차적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대법관 증원법, 내일 아마 민주당이 또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의하면 매년 4명씩 해서 12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현재 14명의 대법관과 합쳐져서 26명의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2025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겁니다.
2024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는 없고 정쟁만, 전쟁만 존재합니다.
정치가 없으면 여야도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는 결국 민심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무분별한 특검 정치, 탄핵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날치기 표결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국회법이란 지켜야 할 준범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회하거나 회피해야 되는 장애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