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내가 이 법안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에 언젠가 법왜곡죄로 고소를 당해서 내가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판사가 소신 있게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법왜곡죄가 노리는 일차적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로 대법관 증원법, 내일 아마 민주당이 또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법에 의하면 매년 4명씩 해서 12명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현재 14명의 대법관과 합쳐져서 26명의 대법관이 탄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