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라면 그런 억측이 나오도록 하고 그 억측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법안들을 추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 또는 문명국가의 가장 큰 척도는 사법부의 독립, 사법제도의 존중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우리가 힘겹게 그동안 쌓아 올린 사법부의 독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어야지만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이 법안은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의 요체를 해체하는 법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