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연금개혁 발언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당분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실제로 주가지수가 9000까지 갔는데, 폭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100조 원이 넘게 팔았어요.

그걸 개인투자자들이 다 받아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장이 흔들려서 폭락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손이 당분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실제로 주가지수가 9000까지 갔는데, 폭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100조 원이 넘게 팔았어요.

그걸 개인투자자들이 다 받아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장이 흔들려서 폭락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이 당분간 삼전닉스를 안 팔 거니까 걱정 말아라라는 시그널을 1월 26일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월에는 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리밸런싱을 시작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금액이 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등등등 하지만 그걸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밸런싱은,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구상에 누구도 자기의 매매 전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기금도.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나는 당분간 리밸런싱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매매 전략을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공개했는지 회의록을 보려니까 회의록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공개를 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논점이 그게 아니라……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는 논리입니다마는 국민연금 내부에서 그렇게 검토하신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 논리는 차치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한다는 팩트, 이 사실을 왜 공표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나간 일에 대한 잘잘못은 이제 다 누군가 따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따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도 국민연금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합니다.

펀드 룰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고 그게 또 공단화예요.

제가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계속 묻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선거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정치적 유혹이 있을까 그리고 갑자기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때 어떤 인간의 흥분이나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국민의 노후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런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공단을 만들고 독립성을 추구하고 기계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리밸런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그중의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독립이란 말입니다, 누구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개인, 개인이 내기 때문에 누군가 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니까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데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자기가 낸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코스피가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다 계산을 해서 미리 해 놓는 게 기관투자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전 국민의 노후자산을 수백 조, 수천 조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시나리오에 배드 시나리오,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해서 미리 세워 놓는 게 펀드 룰이고 그중의 하나가 리밸런싱입니다.

기관투자가 중에 리밸런싱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제해 놓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 갑자기 급등해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규모가 크면 안 팔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제로 팔게 해 놓은 게, 미리 해 놓은 게 리밸런싱이고 지금 국민연금이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수익성과 뭐뭐뭐뭐를 감안해서 안 했다 하시는 것은 장관님이 전 세계 투자전문가를 다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연금만 모든 기관투자가들이 지키는 투자의 룰을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그때 유일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리밸런싱을 안 해서 현금 확보를 못 했고 그리고 서킷브레이커가 터지고 폭락할 때 기관투자가로서 작동을 전혀 못 했고 오히려 수익도 못 냈고 그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평가선 떨어진 대로 그대로 손해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손발이 묶여 있다 이게 제가 요약한 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월 26일로 돌아가서 리밸런싱 유예한 것 그리고 그것을 발표한 것 후회 안 하십니까?

결과치로 지금 국민연금 말고는 다 리밸런싱을 해서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100조 원 넘게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때 8조 원밖에 못 팔았어요.

결과치로 지금 국민연금 말고는 다 리밸런싱을 해서 다른 기관투자가들은 100조 원 넘게 현금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때 8조 원밖에 못 팔았어요.

현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도 국정조사 연기할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조사가 끝나면 제가 제기한 개혁과제는 방향을 터치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는 조직 진단도 거쳐야 되고 굉장한 감사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연구용역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국회가 이것을 다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이 책임인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선관위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처럼 발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의 골든 타이밍입니다.

총선까지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이게 자꾸 뉴스에 올라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국가보증 체계인 거고 퇴직연금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원인 파악을 안 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기금화·공단화를 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거다라는 도식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민간 퇴직연금 운용 시장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을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전혀 상치되는 결론인데 이것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도 한 번 논의됐었지요?

퇴직연금 기금화 이게 자꾸 뉴스에 올라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국가보증 체계인 거고 퇴직연금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원인 파악을 안 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기금화·공단화를 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거다라는 도식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민간 퇴직연금 운용 시장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을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전혀 상치되는 결론인데 이것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도 한 번 논의됐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연금특위가 반드시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퇴직연금을 공단으로 한다?

그러면 연금의 재정안정과 지속가능성을 1원칙으로 정했을 때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재정이 감당해야 됩니다.

현세대의 문제는 재정이 감당해야 되고 미래세대는 항구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국민연금이 유지된다는 신뢰 속에서만 납입할 수 있고, 그것을 설계해 주는 것이 현세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본시장을 좋게 하고 재정안정화 장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사회적기업이라는 포션이 작은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충분히 농협도 발달하고 새마을금고도 다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정부지만 제3섹터고.

제 인식은 어떻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턴오버 레이트(turnover rate)라고 그러지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전주나 전라북도 탓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근로환경이 공공기관 규제 등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겁니다마는 또 전주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운용사 등 유치하시는 것 제가 볼 때 관점 저도 지지드리고, 그런데 일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전주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관심은 확인했는데 한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직원 이직률 굉장히 높습니다.

전주로 와서 정착하고 국민연금을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턴오버 레이트(turnover rate)라고 그러지요.

제가 지사님 관심은 확인했는데 한번 그걸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직원 이직률 굉장히 높습니다.

전주로 와서 정착하고 국민연금을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턴오버 레이트(turnover rate)라고 그러지요.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전주나 전라북도 탓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 결단할 때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에 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양쪽에서 모두 행복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국민연금 쪽에서도 전주에 가서 행복하다는 얘기가 안 들리고 전라북도에서도 국민연금이 오니까 확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들립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전라북도와 전주를 포괄해서 관찰을 해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결단을 해서 내려보낸 기관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국민연금과 전라북도가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결단할 때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이었어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전라북도와 전주를 포괄해서 관찰을 해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결단을 해서 내려보낸 기관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국민연금과 전라북도가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결단할 때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에 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양쪽에서 모두 행복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희가 제도를 짜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게 잘 발전해서 연금화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층연금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강조했던 이유는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입률이 좋아지고 그게 연금화돼요.

자동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해 갑니다.

그런데 공단화한다는 자체는 국민연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뜻인지, 굉장히 번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전문가들과 얘기를 듣고 하시고 그냥 섣불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제가 충분히 전달이 됐지요?

그래서 Pay as you go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못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의해 준 거라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이거를 쉽게 쉽게 국고 지원 이렇게, 그러니까 다층연금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건 노후 빈곤을 저희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지부장관님, 이 대목인데요.

3페이지 하단에 ‘국고 지원’ 이거 신용평가사가 잘못 보면 국민연금 재정 지속안정 가능성 때문에 국고 지원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연금부채 계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 써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마 국정과제 논의하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절대 쉽게 써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은 국민성장펀드 그것 아마 논의가 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반드시……

저는 국민연금에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를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톱다운(top-down)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텀업(bottom-up)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심이 있어요.

자동안정화장치, 재정 안정화 장치라 해도 좋고 좋은데, 이걸 빼놓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자료에 제가 보니까 비포·애프터로 스리슬쩍 빠져 있는데 이것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것은 물론 인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줄어들면 덜 주는 그런 슬라이딩 장치이기 때문에, 한데 이것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한 번 흔들리면 나라 흔들립니다.

유럽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게 늦어 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모수개혁이 급해서 저희도 합의를 해 드렸어요, 총액이 깎일까 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넣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세대의 마음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료에 제가 보니까 비포·애프터로 스리슬쩍 빠져 있는데 이것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라는 것은 물론 인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줄어들면 덜 주는 그런 슬라이딩 장치이기 때문에, 한데 이것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한 번 흔들리면 나라 흔들립니다.

유럽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게 늦어 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모수개혁이 급해서 저희도 합의를 해 드렸어요, 총액이 깎일까 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넣어야 지속가능성이 생기면서 청년세대의 마음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오래 내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지나가는 사람도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 합니다.

그 생각의 팩트들을 모아 놓고 과거의 추억을 견제하면서 저희는 미래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게 더 좋은 소득을 주기 위해서는 창업자, 지배주주와 국민연금과 소액투자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된다는 추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을 계속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론은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표를 쫓는 것입니다.

대주주의 표를 쫓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의 표를 쫓고자 합니다.

자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반드시 국민들에 도움이 되고 20·30·40 세대의 삶에 효능감을 줄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거쳐야 되는 토론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뜻이 안 맞으면 기업이 잘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업은 기업가와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합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분석하시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의 자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자금입니다.

저희가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뜻이 안 맞으면 기업이 잘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동업은 기업가와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의 합작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지배구조, 지분구조를 분석하시면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 국민의 자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 자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지분밖에 안 되는데 오너라고 행세하고 핍박하는 대주주 지분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먼저 국가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미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빨리 고쳐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민연금도 미국에 투자하고 수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자본의 개방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1998년 외환위기 때 큰 고초를 겪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이렇게 자유롭게 유·출입이 될 때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길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22대에 모인 국회의원 300명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거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기업가의 의욕을 꺾는 그리고 대주주와 국민연금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불일치시키는 상속세 제도부터 혁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 줘서 성공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몇 표나 되겠습니까?

1번 국민연금, 2번 퇴직연금입니다.

모두 국민들의 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1%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1%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9%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 속에서 젊은이들은 국내 주식시장,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100인데 60이 공적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의 고소득층들이 이 부분에서 묵묵히 견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도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 됩니다.

저희가 세금과 국민부담은 많이 걷었는데 지출은 제가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너무 급히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저도 아직 자신은 없는데 이것은 약간 선진국 수준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부담은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에 갔는데 지출은 왜 작을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받는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이미 신속히 되고 있지만 아직 지급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정부 총지출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올드에이지 펜션(old-age pension)이지요.

미국에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노후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만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공적연금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구상 어디를 가도 40% 전후입니다.

그것을 44%로 높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오래 토론을 한 것이 저는 의아스럽지만, 3층 연금체계를 논의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지만 어쨌건 정치 일정에 밀렸든 뭐 했든 논의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은 심각한 분석과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금년도 조세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속세 부분은 어떤 절충안 정도지 기업가의 의욕을 다시 살려서 국민연금과 소액투자가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분석이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거대한 진실은 대한민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저희가 동업을 할 때 이해관계가 맞아야 장사가 됩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진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자금은 납부하시는 순간 그다음 날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운용됩니다.

그 운용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소득이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마르크스 이론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

이 점에서 약간의 부연을 드리면 본 의원이 아까 강조했듯이 성장의 과실을 저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루트가 피용자 보수, 노동소득이고 동시에 이전소득,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이 있고 동시에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그 자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쌓은, 저희 국민들이 쌓은 십시일반의 재원이 바로 자본소득을 창출해 내는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큰손들입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쌓아 놓은 것을 포기하고 13조 원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세금, 결국 세금으로 뿌리는 것인데 이 세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 스타트업의 도전, 케이팝의 도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주식시장을 향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날밤 새우는 고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 국민연금의 투자의 도전, 오로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생산과 투자 활동에서만 세금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의 법칙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와 가족을 지킨다는 책임감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산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