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이게 자꾸 뉴스에 올라왔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국가보증 체계인 거고 퇴직연금은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서 해외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서 원인 파악을 안 한 다음에 국민연금처럼 기금화·공단화를 하면 수익률이 비슷해질 거다라는 도식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 분석이 안 된 겁니다.

민간 퇴직연금 운용 시장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을 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중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퇴직연금이라는 기본 출발점과 전혀 상치되는 결론인데 이것이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까지도 한 번 논의됐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