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100인데 60이 공적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의 고소득층들이 이 부분에서 묵묵히 견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정부의 입장에서 저희도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