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2026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안을 심사할 때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입법취지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의 근본 취지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검찰로부터 구속되거나 압박받는 걸 근본적으로 해제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 법안들을 지금 후속적으로 논의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지가 아주 정당하고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체계·자구의 논의는 아마 우리 국회의 기능상 법사위에서 관련 법들과 정합성을 맞춰서 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형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계 정합성에, 또 지금 관련된 수사·기소 분리 후에 여러 가지 형소법 부속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견들을 경청하고 오늘 의결 후에 어차피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의견들을 잘 심사해 달라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로 의견 전달을 잘, 지금 말씀하신 송언석 위원님, 김형연 위원님 잘 정돈하고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온라인 중심으로 다 바뀌어 온 상황에서 이렇게 대금 정산기일이 길었고, 그때도 사실 티메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긴 정산기일을 갖고 물건을 제공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의 돈처럼 돌리고 이자를 만들고 하면서 그런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충격을 주고 하였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이 이 법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페이로 돈을 지급하고 또 우리가 향후에 정무위에서 논의하게 될 스테이블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정산이라는 개념이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남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또 새로운 숙제를 남기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자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평균적인 관행을 두고서 정부에서도 20일, 30일 정도의 안을 내온 건데 대체적으로 저도 일차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맞게 대규모유통업자들, 특히 온라인 거래를 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들의 영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 안에서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PPT 하나만 보실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래소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 출금을 청구한다는 약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빗썸은 이런 약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인출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빗썸이 경영 부실로 빠지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채권 추심자들이 저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외국의 예는 보는 것처럼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다른 인프라가 고루 갖춰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것이 바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대책을 공급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거안정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부동산 대책이고 공급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더 여러 가지 국토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부장관님, 좀……
부동산 안정화 문제 때문에 질의가 좀 많으셨습니다.
결국 수요관리와 충분한 공급대책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사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기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관성, 정부의 일관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후, 급속한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을 대변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지역의 시민도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을 다녔지만 자기가 직접 주식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퇴직연금이 중요한데, 최근에 기금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도, 더한다면 세제 혜택 문제까지도 있습니다만 해상풍력, AI, 원전, 방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스피 5000을 얘기할 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5000이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단순히 주가지수가 높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니무브, 돈이 돌고 그것이 생산적으로 확장이 되고, 결국 최근에도 본 것처럼 국민연금으로도 확대가 되어서 그것이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것이 저는 코스피 5000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중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이 놀랍고요.
저는 그래서 특히 생산적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번째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김태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KIC를 통한 국부펀드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부에서 지금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12월 3일 1년이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급전령이 가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윤석열은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른바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월 3일 1년이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사실인데 그 당시 12월 밤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 다음 날, 심지어 당시 대통령안보실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급전령이 가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해라, 윤석열은 기독교적 윤리관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제공해 가지고 이른바 4인 회동인가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TF가 빨리 전격적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무실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가차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서요.
청와대 복귀와 관련된 예산 질문 좀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황당한 행위는 지난번 12월 3일 불법계엄과 내란이고 그 최초의 행위는 용산으로의 이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용산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정확하게 총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까?
직간접 예산 다 포함해서요.
다시 한번 사퇴를 하시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도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기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예산들의 집행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평가드리고요.
아직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도 위원장님이 사퇴하고 기관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예산들의 집행이 정지될 필요가 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야당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관련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평가드리고요.
아직도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활동 중이지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드디어 자신이 건진법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조선일보가 ‘거짓말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가 드디어 자신이 건진법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조선일보가 ‘거짓말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사설을 썼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 중에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술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해서 점을 보는 이런 전대미문의 황당무계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또 길게 시간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도로 봤을 때 실제로 임용되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저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월급을 탄 것으로 보여질 때 이런 인사가 과연 인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결국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 이 사람들 전부 다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었거나 사적으로 채용해서 결국 김건희의 잔심부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대통령비서실이라고 하는 아주 공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기관을 사적으로 사유화하고 잔심부름하고 범죄의 온상으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왕 김건희의 수족 노릇을 한 거지요.
그에 비해서 저는 우리 정부가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더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명단을 충분히 공개하고 그리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영역 속에서 이렇게 공개를 통해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혹시 또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역사적 평가 이런 걸 떠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함께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으로 단죄될 윤석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불과 한 달 뒤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 밤입니다.
사무총장님 소회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그때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와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았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유철환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관련되어서 공수처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전원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할 건지 말 건지―검찰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그런 회의를 개최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발언들을 회의 석상에서, 전원회의에서 쏟아 내셨지요.
또 최근에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아예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에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본인이 출신인 ROTC 동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되고 나서 공수처에서 고발을 당하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 김건희 씨가―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박물관의 핵심인 수장고를 자기 서재처럼 지인들에게 공개하고 여러 차례 종교행사 등을 일반인들에 개방된 적이 없는 곳에서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사회에서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관람 규정을 바꾸어서 기념관 운영 및 행사 등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버린 사실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보도 사실 보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독립기념관 내 강의실에서 예배를 하고 본인이 출신인 ROTC 동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미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가 되고 나서 공수처에서 고발을 당하자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더 문제가 된 것은 김건희 씨가―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박물관의 핵심인 수장고를 자기 서재처럼 지인들에게 공개하고 여러 차례 종교행사 등을 일반인들에 개방된 적이 없는 곳에서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사회에서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관람 규정을 바꾸어서 기념관 운영 및 행사 등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버린 사실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외국과 비교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게 작지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운 계절에 또 추운 계절에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는 상대습도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28도 이렇게 되어 있고 가끔 여름에 또는 겨울에 너무 시원하게 하고 있다 언론에 한번 때려 맞으면 또 온도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게 영국에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던 건데요,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실내 온도는 21도라는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교와 김건희 씨 관련된 캄보디아 ODA 문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특정한 자료만 일부 누락시켜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 내용, 누락된 자료의 공통점을 보니까 집행 상황 점검이나 재원 배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라는 말을 쓰지만 국어사전에는 협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민관의 협치라는 말은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라는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관증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관례적으로 협치라는 말을 쓰지만 국어사전에는 협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관이 민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민관의 협치라는 말은 쓰지만 정당이 다른 경우에, 특히 지금과 같이 12·3 내란 이후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번 대선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장외집회를 했고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치라는 말 자체가 원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관증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또 금융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분들과 산하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 면직 그리고 이분들의 사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하니까 제보도 좀 들어왔는데, 다음 것도 보실까요?
또 유관기관에도, 증권 유관기관에도 여러 분들이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시고 특히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도 이렇게 알박기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용출 씨 같은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나이아가라폭포 외유성 출장에도 포함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특히 그런 가운데서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코인과 같은 데까지 끼친 영향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히 그런 가운데서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코인과 같은 데까지 끼친 영향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있는 공기업 또 금융 공기업 또 산하기관 또 여러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에도 내고 22대 국회에도 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일을 함께,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대통령님과 임기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 등에서 김건희 씨의 보석, 명품류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때 이와 관련되어서, 정확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었던 전용기 위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씨에게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보석, 명품류, 목걸이를 비롯한 부분을 빌렸다라고 명백하게 위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가 특검에 낸 의견서에 보면 빌린 것이 아니라 그게 위조품이다라고 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윤재순 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증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빨리 이와 관련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깎아내렸던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라는 김낙년 씨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의 저자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문제를 자기연민과 한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PPT 하나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관련된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윤상현 씨 그다음에 권영세 대표와 김재원 전 의원, 황교안 씨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오늘 보니까 유튜버 중에 한 명, 김건희 여사 유튜브인가요, 팬클럽을 운영하는 분도 잡혀서 구속이 됐더니 윤상현 의원이 특보단장을 보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 행안위 질의 때 우리 차장께서는 권성동 의원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수처장님도 빨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을 입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국수본과 상의해 주시고 공수처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말로는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대북 전단지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민방위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31일 납북자단체가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겠다고 파주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것은 군이나 경찰이나 통일부가 아닙니다.
생존 위기에 처한 민통선의 주민들이 트랙터까지 끌고 나와서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는 북한의 대남 방송에 일상이 무너졌고 귀신 소리, 동물학대 소리 등 그 괴소음에 불면증,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방안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야기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인 대북 전단지 문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수, 간편식, 손전등, 상비약, 라디오에 방독면까지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행안부가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에 이 전단지를 뿌리라는 지침을 내렸고 지금 이게 지자체마다 제작이 되어서 가가호호마다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남 방송은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 비위와 무능으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위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남 방송은 북한이 잘못한 일이고 당장 중지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 비위와 무능으로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위기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에 사는 한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모습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외빈행사 중에 용산의 하늘이 뚫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드론기가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중대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 앞에 비상배낭을 꾸리라는 전단이 붙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외빈행사 중에 용산의 하늘이 뚫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드론기가 나타났다면서 북한은 중대발표를 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 앞에 비상배낭을 꾸리라는 전단이 붙는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실제로 벌어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에게 생존배낭을 준비하라기 이전에 한반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도 대남 방송이나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건희 여사와 생일파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업으로 가야 되는데 저렇게 대한민국의 과거를 일본 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을 자발적이라고, 이런 분들을……
광복회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으로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철우 교수님 PPT.
그래서 대통령의 57년 친구인 이 이철우 교수님마저 ‘저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화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의 거부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 48%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김포시 양촌읍에 사시는 80대 중반 강 씨 어르신이 저에게 대신 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총리께.
2022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무기대, 즉 3무 정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대화해서 협력의 토대를 만들면 되고 계속 부담만 되는 영부인의 의혹은 특검으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정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비서실장 이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문책되어야 되고 경질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일곱 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회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대통령이 일을 보시고 난 이후, 한 130일 가까이 가장 많은 사건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총리는 일곱 번 정도 주례회동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주례회동을 하시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직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오후에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올해 대선 1월 당시에 어떤 기자와 영빈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공약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영빈관 이전을 할 거야’ 했던 김건희 여사의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은 영빈관을 그대로 사용하시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을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