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선거제 발언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간 데가 어디냐 하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백악관, 의회는 물론이고 미국 대법원 앞에 가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선거제도가 죽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을 공수처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소망하시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이 담긴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여야가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 권능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었고 파면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공중전 지상전 포병 보병을 총동원한 여론 조작의 정권이었습니다.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여지없이 훼손됐고 직업공무원 제도를 잠탈했으며 심지어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국정을 동원한 여론 조작을 숨기기 위해서 윤석열 지검장님이 특별수사팀장 때 압수수색 등의 국정원 수사를 하려 하니까 남재준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은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허위의 자료를 조작하고 각각 역할 분담을 시켜서 허위진술을 조작하는, 말 그대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뭐가 다른가, 이명박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그것은 똑같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패턴도 똑같다는 차원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요 국정농단이고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봉투를 들고 신사동에 찾아갔더니 봉투를 쓱 열어 보더니 다시 내밀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에게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순실이 지난번 새누리당 공천,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비례대표 세 사람―지금 당장이라도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오늘 검찰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종전 3 대 1 기준에서 2 대 1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요약하면 표의 등가성의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의 왜곡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단순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자, 마지막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 얘기는 요약하면 표의 등가성의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의 왜곡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단순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자, 마지막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 의원정수에 대해서 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것은 마치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는 듯하나 모두가 상관관계가 있는, 그래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 주장도 결국은 허언에 불과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저희 당은 당장 20대 국회에 이것이 도입되기 어렵다면 21대에라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비교적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20대 국회의 권리를 운운합니다.

구성되지 않은 20대 국회의 권리를 얘기하기 전에 19대 국회 정개특위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라는 게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른, 영어로 얘기하면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의 그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야 간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쪽이 또 양보하고, 한쪽이 얻는 게 있으면 다른 쪽이 얻는 것이 있는 그러한 게임 룰의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 의원정수에 대해서 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것은 마치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는 듯하나 모두가 상관관계가 있는, 그래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 주장도 결국은 허언에 불과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저희 당은 당장 20대 국회에 이것이 도입되기 어렵다면 21대에라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비교적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전까지는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도 저희 당이 또 시민사회가, 학계가 상당히 무게 있게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라는 게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른, 영어로 얘기하면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의 그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야 간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쪽이 또 양보하고, 한쪽이 얻는 게 있으면 다른 쪽이 얻는 것이 있는 그러한 게임 룰의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 의원정수에 대해서 또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것은 마치 농어촌 대표성을 강조하는 듯하나 모두가 상관관계가 있는, 그래서 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 주장도 결국은 허언에 불과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 15일이면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전까지는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얘기하면서도 저희 당이 또 시민사회가, 학계가 상당히 무게 있게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라는 게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그른, 영어로 얘기하면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의 그런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여야 간의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쪽이 또 양보하고, 한쪽이 얻는 게 있으면 다른 쪽이 얻는 것이 있는 그러한 게임 룰의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의 왜곡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단순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자, 마지막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에 도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21대에는 도입해 보자라는 여야 간의 총론적 합의가 있으면 저는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대에 도입할 수 없다 하더라도 21대에는 도입해 보자라는 여야 간의 총론적 합의가 있으면 저는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의 문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문제, 미세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지도부가 정말 국민들을 앞에 두고서 정치적 대결단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의원정수의 문제는 이 정도 했으면 서로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의원정수의 문제, 비례대표의 문제 이 얘기는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시란 말씀인 겁니다.

이다음에 선거구 획정기준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정해 가지고 그 도표를 그려서 보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정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그것은 그다음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화급한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면 남은 문제가 300명을 그대로 고정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49석으로 넘겼을 때 플러스 3석을 더 추가해서 303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54석의 비례대표를 3석을 줄여서 51석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그다음 논의의 문제입니다.

제가 촉구하는 것은 의원정수의 문제는 이 정도 했으면 서로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의원정수의 문제, 비례대표의 문제 이 얘기는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시란 말씀인 겁니다.

이다음에 선거구 획정기준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의석수를 정해 가지고 그 도표를 그려서 보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정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비례대표를 줄일 것인지, 그것은 그다음에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화급한 문제는 기준입니다, 기준.

아니아니, 그렇지 않은 게요.

사실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44에서 249의 복안을 갖고 있고, 하더라도 이것이 비례대표 의석수와 정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기준입니다, 기준.

그런데 그 공천을 중앙당에서 일종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기준, 구체적 경선은 권역에서 지역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성공하려면 우리도 중앙당의 일률적인 공천이 아닌, 중앙당은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배제된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로 지금 권역에 영남․호남․충청․강원으로 내려가 봐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매우 유능한 전문가들이 이미 키워져 있고 양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공천을 권역에게 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농촌 대표성도 상당 부분 완화된다,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으나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서 없어질 선거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경우라도 적어도 지금 현역 의원님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출마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식 연동제냐, 일본식 병립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공천제도를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권역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권역에 공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공천에 작용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양원제를 쓰고 있는데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중앙당에서 일종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기준, 구체적 경선은 권역에서 지역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얘기 중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부 여당 의원들 중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한 논리 중에 비례대표의원들의 공천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가를 해도 저는 양당 공히, 3당 공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발휘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공천제도를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권역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권역에 공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공천에 작용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양원제를 쓰고 있는데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분명하게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것은 절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얘기 중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부 여당 의원들 중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한 논리 중에 비례대표의원들의 공천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가를 해도 저는 양당 공히, 3당 공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발휘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공천제도를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권역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권역에 공천권을 주거나 아니면 공천에 작용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은 언제나 지역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권역별로 쪼개 놓으면 한 당으로 밀자 뭉치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과거 개발독재시대 때 있었던 정치이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분명하게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것은 절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얘기 중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부 여당 의원들 중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한 논리 중에 비례대표의원들의 공천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가를 해도 저는 양당 공히, 3당 공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발휘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공천제도를 손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전제는 국민이 무지몽매하다고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언제나 지역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권역별로 쪼개 놓으면 한 당으로 밀자 뭉치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과거 개발독재시대 때 있었던 정치이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분명하게 영호남에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것은 절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여기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얘기 중에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부 여당 의원들 중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한 논리 중에 비례대표의원들의 공천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가를 해도 저는 양당 공히, 3당 공히 비례대표의원들이 과보다는 공이 더 많다,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발휘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양당 간사님, 위원장님과 우리 당의 간사님께 특별히 주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당은 대표께서 강조하시다 보니까 공천제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주안점을 가지고 계시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정치적으로 타협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정개특위만이라도 양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담판을 할 수 있는 그 전 단계에서 일정한 권고안이랄까, 그게 복수의 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단일안으로 합의 도출을 이룰 수 없다면 포기할 일이 아니고 복수의 안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해서 권고안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양당 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식 연동제냐, 일본식 병립제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연동형이 맞다고 보고요.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가지고 연동제를 실시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저도 여러 차례 지방정치학회와 토론회도 가졌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병립제에 대한 논의도 한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연동형이 맞다고 보고요.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가지고 연동제를 실시해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저도 여러 차례 지방정치학회와 토론회도 가졌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도 해 봤습니다.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병립제에 대한 논의도 한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당 간사님, 위원장님과 우리 당의 간사님께 특별히 주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당은 대표께서 강조하시다 보니까 공천제도 오픈 프라이머리에 주안점을 가지고 계시고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법 제도에는 양면이 다 있는 건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지역주의를 완화시킨다는 건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고요.

일부 학자, 아주 극소수의 학자가 이렇게 보고 있지요.

전제는 국민이 무지몽매하다고 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이고 정확하시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서 중앙선관위가 용기 있게 지역구 200석 그리고 비례대표 100석……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 있는 역사적 제도를 제안하면서 거기에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도 같은 명부 안에 넣어서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지 않는데 지역주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의미가 있다, 그거라도 도입되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나누는 상황에서 그러면 정당 안에서 영남 몫, 호남 몫 이렇게 남겨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비례대표 공천을 양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번부터 해서 순위 한 30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선 가능권에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새누리당 25번, 새정치는 21번 그 안에서 영호남 몫으로 몇 석을 딱 할애해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거의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나가셨는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쪽으로 거의 당론화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석패율제 논의가 의미가 있나요?

공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선거제도에 관해서 저희 정개특위가 이병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양당 소위원장님들과 함께 생산적인 논의 그리고 빠른 논의, 그래서 현재의 조건과 수준에 맞는 우리 정개특위의 안을 만들기를 저는 진심으로, 정개특위 중심의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그동안 정개특위를 해 오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개특위는 말 그대로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성을 대표해서 또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제도에 많은 기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정개특위가 8월 31일부로 마감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저는 양당 대표님들께서 오픈 프라이머리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대표의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개특위를 해 오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개특위는 말 그대로 여야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성을 대표해서 또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거꾸로 새정치는 그러면 대체로 비례대표는 더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선거구획정의 결과물로서 불가피하게 늘려야 된다 이것 역시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역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기사가 별로 좋지 않은 기사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의 대원칙을 찬성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을 허용한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에, 연합을 비롯한 많은 기사에 서울의 중구 또 광주 부산 경북 이렇게 네 군데가 여러 번 열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일단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 쪽의 선거구획정 결과로서 지역구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면 결국은 정수를 동결하니까 비례대표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것 역시 대표나 대변인 혹은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 공술하신 그 결론을 쭉 봤는데요.

대체로 이런 거 같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네 분 교수님 다 다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식 연동형이 비례성을 보장하는 데 정합성을 띠고 있는 제도다, 이런 점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이제 이런 이견을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저도 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제도, 다른 어떤 논의에 있어서는 제가 비교적 원칙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만 선거에 관한 룰이 제도 아니겠습니까?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소위 법률에도 자기이해를 배제하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할는지 늘릴는지 줄일는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는지 줄일는지, 최종적으로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늘릴는지 줄일는지, 이 모든 것은 당장 논의하고 있는 우리 본인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법부인 국회라 하더라도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246석의 지역구 의석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결을 하기 전에는 현재의 상태로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준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적어도 246석을 기본 전제로 한 헌재의 2 대 1 인구편차 기준 원칙을 적용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 권한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손질을 하고 보완을 하면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토당토 안 하게 지금 전문성이 어떠하고, ‘전문성은 지역대표로도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는 이런 또 논리까지 비하되고, 급기야는 우리와 3년 이상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수십 명의, 오십네 분의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매우 유능하시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와 당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라면 소위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도 기여하는 제도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논의가 건설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영호남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있었고 그 지역감정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이 됐고, 따라서 영호남에서 정말 꽂아 놓기만 하면 당선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치 후진국의 모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손질을 하고 보완을 하면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토당토 안 하게 지금 전문성이 어떠하고, ‘전문성은 지역대표로도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는 이런 또 논리까지 비하되고, 급기야는 우리와 3년 이상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수십 명의, 오십네 분의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많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매우 유능하시고 전문적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와 당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론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비례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 법률이 소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법률에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하자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례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 법률이 소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법률에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하자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영호남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있었고 그 지역감정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이 됐고, 따라서 영호남에서 정말 꽂아 놓기만 하면 당선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치 후진국의 모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여 왔습니다.

급기야 비례대표의 필요성 논쟁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제도를 전문성의 관점 혹은 현재 계신, 여기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도 비례대표의원이시지만, 대변인 하면서 제가 자주 상대를 했습니다만 아주 유능하고 정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존경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전문성의 관점 또는 거기에 부합하게 비례대표의원들이 기능하고 활동했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 단원제이고 그리고 지역대표를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다수대표제입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급기야 비례대표의 필요성 논쟁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제도를 전문성의 관점 혹은 현재 계신, 여기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도 비례대표의원이시지만, 대변인 하면서 제가 자주 상대를 했습니다만 아주 유능하고 정말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존경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전문성의 관점 또는 거기에 부합하게 비례대표의원들이 기능하고 활동했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혹 19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어서 제도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20대 또는 개헌을 전제로 한 어떤 논의가 됐을 때에 최소한 정개특위의 권고안 정도는 의결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논의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 법률에 준하는 기구를 구성을 해 놓고 우리 계속 이 부분을 공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역사에 우를 크게 범하는 일이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여야가 정말 성역 없이, 무슨 금기 없이 공론화―공청회, 토론회―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요.

다른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오늘내일 여야 간사께서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를 적어도 이 선거소위에서는 여야 선거소위 위원님들이 윤허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 그렇게 해서 내려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법리는 크게 책임성, 소위 통치성이라는 것과 비례성,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통치성 혹은 책임성으로 불리는 것은 소위 안정적인 양당제, 그래서 책임정치를 구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비례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 정당으로 흡수하는 소위 다당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일종의 책임성에 주안을 두는 것 같지만 비례대표제를 보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과 비례성이 조화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논의의 구조가 우리가 당장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논의에 지금 당면해 있는데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가능한 한 현재 있는 선거구 의석과 그것을 놓고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획정을 하다 보면 지난번 비공개 회의에서도 나왔듯이 적어도 10석에서 20석 사이의 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논의의 순서가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서로 국민 여론이나 국민감정에 비추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어차피 개헌 논의도 지금 있는 마당에 또 향후에 개헌 논의가 활기차게 벌어질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기차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제도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뭐가 개혁적이다, 반개혁적이다 이런 수식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인데 지역대표에 있어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법리는 크게 책임성, 소위 통치성이라는 것과 비례성,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통치성 혹은 책임성으로 불리는 것은 소위 안정적인 양당제, 그래서 책임정치를 구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비례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 정당으로 흡수하는 소위 다당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일종의 책임성에 주안을 두는 것 같지만 비례대표제를 보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과 비례성이 조화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중앙당이 획일적 기준 또는 투명하지 않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문제가 지양될 수 있다, 불식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권역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비례대표의 민주적 투명성, 경선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는 제도기 때문에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와 의원정수의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정개특위답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늘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비례대표를 공천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중앙당이 획일적 기준 또는 투명하지 않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문제가 지양될 수 있다, 불식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권역에게 공천권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비례대표의 민주적 투명성, 경선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는 제도기 때문에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와 의원정수의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정개특위답게 공론화할 필요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논의의 순서가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서로 국민 여론이나 국민감정에 비추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어차피 개헌 논의도 지금 있는 마당에 또 향후에 개헌 논의가 활기차게 벌어질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기차게 할 필요가 있다.

구속력 있는 의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권고안 정도의 어떤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선거제도는 역시 선거 주무기관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아까 선거구 획정 기준, 밑에서부터 얘기를 해도 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거꾸로 선거제도를 논의하게 되면 의원정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표의 방지, 대표성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비례대표가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취지인데 지역대표에 246석을 늘리는 것을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으로 봉쇄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취하고 있는 소위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그 보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사표의 문제 그리고 어떤 다양성의 문제, 소수자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의 감소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 선택에요 우리 경대수 위원님이나 조금 의견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개특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300석을 픽스를 시켜 놓고, 고정을 시켜 놓고 거기에 246석을 지역구 의석으로 놓고 나머지 54개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놓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의 2 대 1 이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이 의석수의 변동을 안 시키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늘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을 강제로 못 늘리게 하고 게리맨더링을 해야 됩니다.

자치구 시군 간에 일부를 떼서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 기준을 우리가 논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선거제도와의 상관성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어떤 선거제도를 하더라도 지역선거구라는 것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기준은 지금 빨리 만들어 가는 것이 맞고, 선거제도의 변화 여부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지금 여상규 위원님이나 경대수 위원님이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이것은 제가 사심 없이, 다 사심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논의의 시발점이 헌재의 결정입니다.

일단 그 기구의 존재가치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 선거구 획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62개 내지 지금은 59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전국적인 건데요.

더군다나 또 중앙선관위가 나름대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의 결과물로서의 의원정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도 적어도 고려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 보니까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선거제도 개혁 문제까지 함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논의가 더 완벽하려면 선거제도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스텝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말 그대로 현재 논의되는 것이 법률상의 기구로 해 가지고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논의까지 와 있습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저도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 보니까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선거제도 개혁 문제까지 함께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논의가 더 완벽하려면 선거제도가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스텝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말 그대로 현재 논의되는 것이 법률상의 기구로 해 가지고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 논의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구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상설일지라도.

다시 인구 변화가 있어 가지고 58개인가요, 59개?

지금 아무튼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권위적인 의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장님께 권역별 비례대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지역대표적 사회적대표제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상당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그중에 100석 비례대표의 절반을 적어도 인구비례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시도에 균등 안분, 비례 배분한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장님께 권역별 비례대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지역대표적 사회적대표제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상당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300석을 유지하더라도 그중에 100석 비례대표의 절반을 적어도 인구비례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시도에 균등 안분, 비례 배분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정치학자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충청․영호남 모두 공히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이 되고 있는―그런 건 동의를 하셨습니다―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고 영호남과 충청에 고루, 적어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국민을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큰 칼을 지금 꺼내 놓으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용기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치하를 드렸고.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이 장점을 충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원 정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수 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제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찌됐든 정당 대표, 득표율 대표를 하는 데는 상당히 민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가지고 지역 대표를 보완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 점 어떻게 판단합니까?

중앙선관위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제 헌법을 메스를 가하지 않고 그 전제 아래서……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제하고 친화적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안은 지금 어찌되었든 소선거구제를 지역 대표로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자.

그러면 소수 정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제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총장님의 말씀이 다소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는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표의 등가성이라는 부분에서 농어촌 문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면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같이하셨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앙선관위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대통령제 헌법을 메스를 가하지 않고 그 전제 아래서……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총장님의 말씀이 다소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전에는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표의 등가성이라는 부분에서 농어촌 문제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면 국민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같이하셨습니다.

해 봤다.

지금 대체로 위원들에게 설명한 중앙선관위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용어 사용에 동의하지는 않으셨지만 석패율제 이 두 가지를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설사 그것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할지라도 그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치개혁특위에 비공개로 제출할 의향은 계십니까?

새정치연합의 대전 서구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범계 위원입니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모태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시작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거제도 개혁 또 선거구 획정 또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헌법조화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가치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말고 대의명분에 적합하게 정도를 가는 정치개혁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짜맞추어 놓은, 집권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감행을 한 시나리오, 정권 유지와 더 나아가서 장기집권을 꾀하기 위해서 비상계획을 만들고,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그것을 실행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그러한 시나리오, 그러한 대한민국은 시나리오 공화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 브라더의 현신 국정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정원으로 끝나는, 집권을 위해서는 잠시 달콤한 유혹이지만 집권 후에는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정원으로 전락한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