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소위 법률에도 자기이해를 배제하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할는지 늘릴는지 줄일는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는지 줄일는지, 최종적으로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늘릴는지 줄일는지, 이 모든 것은 당장 논의하고 있는 우리 본인들의 이해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입법부인 국회라 하더라도 가급적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246석의 지역구 의석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결을 하기 전에는 현재의 상태로서 선거구획정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준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적어도 246석을 기본 전제로 한 헌재의 2 대 1 인구편차 기준 원칙을 적용해서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한 권한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