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선거제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법리는 크게 책임성, 소위 통치성이라는 것과 비례성,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통치성 혹은 책임성으로 불리는 것은 소위 안정적인 양당제, 그래서 책임정치를 구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비례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 정당으로 흡수하는 소위 다당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일종의 책임성에 주안을 두는 것 같지만 비례대표제를 보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과 비례성이 조화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논의의 구조가 우리가 당장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는 논의에 지금 당면해 있는데 선거구 획정 기준을 가능한 한 현재 있는 선거구 의석과 그것을 놓고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합리적인 기준으로 획정을 하다 보면 지난번 비공개 회의에서도 나왔듯이 적어도 10석에서 20석 사이의 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논의의 순서가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서로 국민 여론이나 국민감정에 비추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어차피 개헌 논의도 지금 있는 마당에 또 향후에 개헌 논의가 활기차게 벌어질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기차게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