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거꾸로 논의의 순서가 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권역별 비례대표든 뭐든 간에 그것이 서로 국민 여론이나 국민감정에 비추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어차피 개헌 논의도 지금 있는 마당에 또 향후에 개헌 논의가 활기차게 벌어질 것을 전제한다면 적어도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활기차게 할 필요가 있다.

구속력 있는 의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권고안 정도의 어떤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선거제도는 역시 선거 주무기관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고심 끝에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아까 선거구 획정 기준, 밑에서부터 얘기를 해도 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거꾸로 선거제도를 논의하게 되면 의원정수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표의 방지, 대표성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비례대표가 도입된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취지인데 지역대표에 246석을 늘리는 것을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으로 봉쇄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취하고 있는 소위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그 보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사표의 문제 그리고 어떤 다양성의 문제, 소수자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의 감소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