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디에도 법률에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8-1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비례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우리 법률이 소위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법률에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하자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영호남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있었고 그 지역감정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이 됐고, 따라서 영호남에서 정말 꽂아 놓기만 하면 당선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치 후진국의 모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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