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의 왜곡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11-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에서 종전 3 대 1 기준에서 2 대 1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요약하면 표의 등가성의 문제입니다.
비례대표 제도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표의 등가성의 왜곡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례대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단순한 비례대표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자, 마지막 결점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