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어떤 제도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뭐가 개혁적이다, 반개혁적이다 이런 수식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인데 지역대표에 있어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선거제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법리는 크게 책임성, 소위 통치성이라는 것과 비례성,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는데 통치성 혹은 책임성으로 불리는 것은 소위 안정적인 양당제, 그래서 책임정치를 구가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비례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다 정당으로 흡수하는 소위 다당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일종의 책임성에 주안을 두는 것 같지만 비례대표제를 보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성과 비례성이 조화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