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거부권 발언
2025
조용히 좀 해 보세요, 조용히 좀.
아까 김기표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부권 행사된 종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를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했고, 위헌적 요소가 있긴 뭐가 있느냐……
그러나 장관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직전에나 아니면 어제나 참모들과 오늘 국회에 나오며 회의 안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숙려기간의 경우에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내란 특검의 문제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 내란 특검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뒤에 위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에 의해서만 추천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저희들의 대폭 양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유상범 간사님께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란범이라는 말이냐?’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골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4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게는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16
그래서 마치 법제처가 법률안에 대한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호도됐고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는 이 법안에 대해서, 2개의 국회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부각시켰고, 대통령이 그래서 정부 소속 부처의 하나인 법제처의 판단대로 따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고독하고, 정말로 최후 수단으로 고독하게 내려져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법제처가 이 문제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보장한 것은 대통령중심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 안 돼요, 정치적 책임을 피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건 그겁니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대통령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명예와 모든 걸 걸어서 국회와 한번 해 보자, 이것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의 본질입니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유승민 파동을 일으켰던 국회법, 지금 말이에요 법률을 위배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꽤 많습니다.
가히 행정부 우월, 절대적 우월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 행사하신 지난번 국회법입니다.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대 국회 임기만료 29일, 하루 전날인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거 뭡니까?
애들 간에도 싸움할 때, 장난칠 때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제정부 처장님은 다 틀린 말을 하고 계셔요.
법제처 직제에 따르면 법제처가 무슨 권한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까?
법제처는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데,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확정된 법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해석합니까?
2015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국회 스스로, 어쩌면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국회를 업신여기고 발 밑의 신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국회로 하여금 백기 투항을 하라는 것이고 국회로 하여금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정책과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 된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소신껏 표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비밀투표라도 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