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게는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