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국회를 업신여기고 발 밑의 신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7-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요구’와 ‘요청’은 다릅니다.
국회 스스로, 어쩌면 대통령의 면을 생각해서 스스로 규범력의 절반을 싹둑 잘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해 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국회를 업신여기고 발 밑의 신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국회로 하여금 백기 투항을 하라는 것이고 국회로 하여금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