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마치 법제처가 법률안에 대한 헌법해석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호도됐고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는 이 법안에 대해서, 2개의 국회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부각시켰고, 대통령이 그래서 정부 소속 부처의 하나인 법제처의 판단대로 따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고독하고, 정말로 최후 수단으로 고독하게 내려져야 되는 결정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의 명령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법제처가 이 문제의 중심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