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 유승민 파동을 일으켰던 국회법, 지금 말이에요 법률을 위배하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꽤 많습니다.

가히 행정부 우월, 절대적 우월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 행사하신 지난번 국회법입니다.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