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데,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제정부 처장님은 다 틀린 말을 하고 계셔요.
법제처 직제에 따르면 법제처가 무슨 권한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까?
법제처는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데,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확정된 법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해석합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제처는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데,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제정부 처장님은 다 틀린 말을 하고 계셔요.
법제처 직제에 따르면 법제처가 무슨 권한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까?
법제처는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데, 지금 거부권이 행사된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확정된 법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해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