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일본 발언
202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상청이 발표한 아침의 기상예보를 그대로 보고 버스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몰거나 멀리 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저도 일어나면 어디 갈 때 비교해서, 기상청 발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미국 그다음에 일본, 태풍 일어날 때 진로 방향 다 교차로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민간에 열어 놓을 필요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차제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하면 그만이니까.
뭐가 아쉬워서 이걸 하겠습니까?
국내 회사 철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 또 몇 개 나가는 것 보니까 금방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고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경제 6단체, 90쪽입니다.
그렇지요?
주요국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일본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원도 불법행위책임 부담.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이 법을 조금 더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불법의 범위를 줄여 주고 정당한 행위를 좀 늘려 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8월 1일, 관세협정이 있습니다.
관세협정이 아무리 좋아도 일본 수준은 넘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같은 수준이면 일본에 경쟁력이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2024
강제병탄을 무효라고 그랬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당시는 조선인이라 해도 좋고―가장 많이 차별을 받아 왔고 압박을 받아 왔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그리고 당시에는 선조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었고요.
일본 국적과 관련돼서는 강요받은 일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알았지만 일본의 국적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한 증인 철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당시는 조선인이라 해도 좋고―가장 많이 차별을 받아 왔고 압박을 받아 왔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 분명히, 그리고 당시에는 선조께서도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었고요.
일본 국적과 관련돼서는 강요받은 일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부해서 알았지만 일본의 국적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도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한 증인 철회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면 그때 나라를 잃었다라는 그 슬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고 그 과정에 가장 큰 역사적 분기점이 1919년 삼일운동이었고 4월 11일 임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임정의 적통을 우리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아마 국적이라는 부분도 최근 뉴스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부당한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에 대한 아무런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우리가 스스로 자주독립을 이룩했다 이걸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아주 미시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것은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놔두세요.
이것 앞엣것 놔두세요.
저희도 통계를 내놨는데 과로 현황, 과로사가 아니고 과로 현황을 통계를 보니까 법관 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물론 법원을 운영하는 체계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렇게 봤을 때 1인당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물론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국민성도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 계시는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저렇게 많아서는 충실하고 성실한 사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 봐 주세요.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법관의 과로에 대해서 또 사건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독일․프랑스․일본 법관 수도 확인하고 1인당 사건 수가 몇 개 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상천이라서, 흔히 말하는 일본 말이지만 고수부지가 다 잠겨서 예천이 생긴 이후에 월류가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달리 준설 사업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된다 하니까 이걸 이쪽으로 편성을 요구한 것 같은데, 사람 다 죽습니다.
아까 식사 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힘을 써 가지고……
저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의 어떤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 국민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이, 논하는 이외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 발언이 결례라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그래요?
(웃음소리)
제가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니까 빠진 게 문화재 관련돼서 또 일본의 근대화정책, 문화정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발전이나 이쪽에 기여했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다라는 게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옛날에는 1호선 지하철 쫙 오면 그것 마시고 막 그랬는데, 대학생 때 지하철이 신기해서……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섰습니다마는 건강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했던 것을 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염수 문제도 지금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위험한지,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포인트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과학적․객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입장은 또 우리 정부가 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홍보자료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게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또 IAEA가 낸 2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과학적 논증을 했느냐 이것은 저희보다는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넘겨 보세요.
또 그것도 있겠지요,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도.
아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 그게 아마 궁극적인 질문일 거예요.
입장만 본다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인 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이게 지금 해수부장관이 하신 말씀이고 IAEA가 일본 측의 해양 배출 계획의 안전성을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도훈 외교부2차관이 지난 3월 IAEA 이사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도 거의 취지가 같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제 고향이 안동․예천인데 안동․예천에 안 와 본 사람이 안동․예천을 더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많이 아는지……
두 번째는 또 원망스러운 게 2년 전에 일본이 좀 방류를 하지 왜 2년 후에 해 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에 태평양의 여러 나라도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떠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리 환노위가 중심이 되어서 정말 전문가들, 핵 전문가들, 오염수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진지하게 듣고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김진표 의장님을 모시고 피지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피지 샘물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입니다.
그 동네 가 보니까 저는, 태도국의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한테 후쿠시마 물 오니까 위험하다라고 국내 언론이 태도국 입장을 대변해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하고 피지하고 가 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해류라는 게 저렇게 도는데 과연……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행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검증되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 답변도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행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검증되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한다’.
또 답변도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답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짐작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올린 겁니다.
또 답변도 있습니다.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 처리는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답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라고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짐작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올린 겁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냐,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만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
그리고 사인으로서는, 갑자기 박수근 위원장님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적인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하고 중노위 위원장으로서 피력할 부분이 다르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주신 예가 기억이 나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김문수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저 부분은 분명한 것은 논란 여부를 떠나서 사적인 공간에서 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저도 국회에 와서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당을 가지고 또는 우리 당의 어떤 정치적 방향이나 국방정책을 가지고 이건 흔히 말하는 일본 쪽 아니냐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반대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필요한 제도가 뭔지 장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쪽 넘겨 봐 주세요.
우리가 태풍이 오는 길을 확인할 때 항상 일본․미국의 민간업체 다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비교하는 것이 요즘 아예 습관화돼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