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김형동 국회의원, 2023-07-11, 국회 대법관(권영준, 서경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법원이 꼭 판사만의 공간이어야 되느냐, 왜 판사만 법원을 저것 하지요?
다른 나라에, 꼭 판사만이 모든 법원을 관장하는 그런 나라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열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판단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정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마지막의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