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근의 양극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제가 한 칠팔 년 전에 독일에 가 보니까 독일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어요, 극화가 심해지니까.
일본은 원래 최저임금제도나 비정규직법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 십여 년 전에 도입했는데 일본은 지역별이지요.
저는 아까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두면 안 된다,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분들 공백이나 제도적인 허점을 메이크업해야 되는 거지 최저임금은 우리 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중앙집권화된,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된 우리 사회 같으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